너무 높아서도 안되지만
무작정 공적 세금을 줄이자며 공무원에 쓰는 돈을 줄이면
국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1차적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사시는게 아닌가 생각을하네요
공무원이 월급이 낮아지면 일어나는 현상.
(1).공적 서비스의 질 하락.
뛰어난 인재들이 있어도 보수가 낮고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아무도 공무원하려고 하지 않죠. 그럼 아무나 들어가고 멍청한 사람들만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공적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볼 수있죠.
공무원이 업무숙달이 안되어서 집행을 잘못하고 경매기간 잘못계산하고 민간 재산 손해발생등..
아니 그냥 간단한 민원에서부터 잘못 알려주고 그냥 난리나죠. 옛날 공무원들 접수 받아주기 싫어서
일부러 뺑뺑이 돌리고 똥개훈련 시키는 공무원들도 있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부정부패 증가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2가지죠.
1. 감시가 잘 안될 때
2. 보수가 너무 적을때
생활고에 못이겨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횟수를 줄이는 것은 공무원의 봉급이 낮지가 않다면 줄일 수 있죠.
지금 공무원 물가랑 사회요건에 맞추어서 평정하는 걸로 아는데
사회적으로 받는 평균 아래로 더 내리자고 하면
미쳤다고 공적 사명감가지나요?
필리핀 경찰화 되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녁에 길가다 경찰에 총맞고 돈털리는 상황 생길듯
3 감시비용증가
부정부패억지로막는다고 세금또늘어나는소리들리게되죠
뭐든지 공직 사회가 안정화 되어야 그 다음 사적 영역 대우가 좋아지는거지
보통 선진국은 공무원 대우가 안좋다고
우리도 낮추자고 주장하는 진짜 희대 뻘소리하시는 분들있는데
거기는 민간영역이 엄청 좋은거지 공무원 대우가 인간이하 수준이 아닌데..
상대성을 모르니 선동당하는게 아닐까 하네요
공직에서부터 봉급이 정상화 되고 월급 제대로 받고
근무환경 야근안하는거 개선되어야
사기업도 그걸 기대할 일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공무원은 정시퇴근하는거 (공무원도 정시퇴근 못하는곳 많지만) 그 사실 가지고 태클걸면서
자기 야근할때는
대한민국 욕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ruelSp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