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대주주 요건 3억에 대한 생각

요즘 주식시장은 양도세 때문에 시끄럽네요.

여기선 당연하다. 3억은 굉장히 큰 돈이다. 이런식으로 말하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형평성에도 굉장히 엇그나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는 가만히 냅두고 개인에게만 적용하는데다 이중과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요건 대상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직계가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은행보단 우량주에 차곡차곡 모으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연말만 되면 엄청나게 변동선이 커질거고, 시장은 불안해지겠죠. 

결국 이 돈들은 미국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는 건데 과연 좋은건지는

모르겠네요.

[가슴에사과를]

개미 죽이기로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험의제왕]

기업 시가총액 제각각인데 당연히 지분율 퍼센트로 해야지 왜 일괄 3억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3억 기준으로 쪼개면 이론상 대주주가 130만명 탄생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서퓨]

둘다에요.
3억 이상이거나 지분율이상이거나.
둘중 하나만 해당되면 대주주 요건 충족.

[하렘만세]

3억이란 금액...단타를 조장하는게 목적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양도세도 문제가 많죠. 거래세가 완전히 감면되는것도 아니고...

[뽀빵]

맞습니다. 이대로면 올해 12월 걱정됩니다.

[뽀빵]

게다가 주식 양도세 매달 원천징수하고 공제환급을 1년에 한번 해준다는 것도 참..

[루리웹-8319358111]

앞으로 더 미국주식으로 돈이 빠져 나갈 껍니다~

[루리웹-4696827403]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는 이익 나도 세금 않내고 앞으로 개인만 3억 넘으면 양도세 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