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주식의 변동폭이 현행 상하한 30%에서 60%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한가 가면 15% 주던 것을 30% 먹을수 있게끔 하여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게 정부의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나온것이죠.
이에 이어 얼마전 파생상품 발전방안이라는것도 나왔는데, 이 중에 개인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소액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올 12월 8일 부터는 선물옵션 시장에 새로 참여하는 개인들은 자산의 규모도
검증 받고, 소정의 교육도 받아야 거래를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아 버린 것이죠. 언급한 이유라는 것이, 그동안 파생시장에서 있었던 몇 번의 안 좋은
(도이치 사태, elw 스캘퍼 사건 등등) 사건들이 일어나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고, 파생시장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것인데요.
뉴스를 검색해 보니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인 선물옵션 계좌는 한 4,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도
세계 1위에서 몇 년 사이에 9위까지 줄어 들었습니다. 사실 더 이상 규제할 필요도 없는 시장으로
변하고 말았지만 그걸 더 죽이겠다는 겁니다. 증권 업계는 그래서 불만이 많죠.
하지만 파생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일반 주식 투자자 여러분에게는 별 상관 없는 일일 겁니다.
(결국에는 상관 있는 일이 되겠지만요.)
저는 짧게 나마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위에 쓴대로, 이미 파생 시장은 우리나라 규모에 맞는(?) 정도로 축소 되었습니다. 증권사는 수수료가
대폭 줄어서 울상이죠. 그런데도 정부는 아예 파생 시장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 주식 시장은 변동폭을
키워서 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시장을 활성화 하는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몬다는
느낌이랄까요? 주식투자를 강하게 추천 하는 모양세죠. 결국 시장 안정화라는 말은 다 허울 뿐인 멍멍이
소리라는 것이죠.
변동폭 키워서 투자자 부자 만들어줄 목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겠죠. 그럴 일은 절대 없음.^^
그렇다면 뭔가 노리고 있는 목적이 따로 있고 그것도 있는 놈들 좋은 쪽으로 하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라는 것은?
주식 시장과 파생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세금'의 유무죠. 현재 주식은 매도시 거래세가 붙게 되죠. 반면
선물옵션은 아무리 대박을 쳐도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파생 시장이 아무리 커 봤자 빼 먹을
'곶감'이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 교란 얘기만 심심찮게 나올 뿐이고요. 좋은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이 부자와 대기업을 제외한 그 모든 세원으로 부터 빨대를 꽂고 쪽쪽 빨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내년초 부터 담배값이 인상 되고, 기타 여러 소상공 쪽에 부가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 보세요. 유가가 80불 입니다. 환율도 내렸고. 하지만 휘발유 값은 그 폭 만큼 내려 가지 않고 있죠.
정부의 세수 부족 때문에 절대 내려 갈수가 없는 겁니다. 올 해 세수 몇 조 빵꾸 났다죠? 아마.
정부의 의도대로 주식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아마도, 바로 거래세 증세와 양도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고 반드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거든요. 줄푸세 열심히 하는라고요.
어쩌면 증시 활성화 안 돼도 거래세와 양도세는 걷게 될 지도. 경제 살린다는 명목하에 망나니 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는 최경환 장관 말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 활성화, 변동폭 확대 등 투자자를 위한 척 썰을 풀고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 좋은일 시키는 것이고, 일반 투자자로 부터 거래세 빼 먹으려는 저급한 수작인 겁니다.
운 좋은 투자자들은 대박을 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돈 버는 건 '하우스 주인'이잖아요? ^^
증권사 놈들도 지금 시스템 준비하면서 속으로 엄청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증권주가 뜰지도, ^^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으로 지금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여당은 이런것에는 아랑곳 않고
한 푼의 세금 이라도 삥을 뜯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증시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중후반기 정도 되면 거래세 올리겠다고 깽판 치고 있을지도......
쓸데없이 긴 글이 되었네요. ㅎㅎ
안티프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