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서양의 역사에는 초야권이 없다] 김응종 지음, 푸른역사, 2005년 출간 --에서 발췌, 3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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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귀족 토크빌이 1830년에 미국 여행을 하면서 체험한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평등이었다. 토크빌이 주목한 민주주의는 사회학적인 개념으로서
그것은 지적인 활동보다는 물질적인 복지, 영웅적인 덕성보다는 편안한
삶을 중요시하는 제도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기 자신의 물질적인
복지만을 추구하고, 국가가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기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국가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져 공동체에 관한 것은 국가에 일임하고, 대중의
무관심 위에서 국가는 공동체와 관련된 일을 독단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사사로운 일에만 매달리고, 결국 가부장적인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 아테네 민주정 식으로 말하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상실한 것이다. 평등의 대가는 자유의 상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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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종 교수의 서양의 서양의 역사에는 초야권이 없다라는 책은 며칠전 부터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책인데, 유시민 작가님이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오셔서 자신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 하는것을 듣다 보니 문득
어제 읽은 위의 책 구절이 생각 나서 옮겨 봤습니다.
유작가님 말씀중에 민주주의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수 있음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을 뒤늦게 라도 바로 잡고, 취소 할 수도 있음에 장점이 있다는 얘기가 와 닿더군요.
박근혜 탄핵을 그 예로 드셨습니다.
위에 제가 인용한 부분에서 토크빌은 플라톤등이 주장했던 민주주의에서 나타날수 있는
폐단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구절의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상실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더 와닿네요.
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 전개 과정과 토크빌의 약 백년전 지적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
그의 혜안이 돋보이기도 하구요.
촛불 시위로 이룩한 대통령 탄핵이 잘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