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피 전기민영화 관련 글 읽다가
댓글에 민주당이 먼저 민영화 추진했다면서 너희가 싼 똥 너희가 치워라 라시며
친절하게 링크까지 걸어두신 분이 계셔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1/02/04/0007
말인 즉슨
앞으로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RE100.
즉,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등) 100%로
제품을 생산해 내야 하는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 --> 한국전력공사 ---> 기업
원자력발전소
시스템이라
한국전력공사에 모든 전기가 모인뒤 기업에다가 공급하기때문에
이 기업이 받는 전기가 재생에너지 에서 온 것 인지, 화력발전소 에서 온 것 인지 를 알 방법이 없다
라는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 RE100 요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한국전력공사)----> 기업
이렇게
재생에너지 만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공급을 해주기 위해
한국형 PPA를 만들었다
라는게 기사의 주된 내용.
그런데 민영화를 주도했다 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하니
본문에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거 같은데
법안의 내용은 재생에너지를 기업에게 직거래 할수있는 법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왜냐?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은 적고
비용도 일반 전기보다 비싸죠.
거기에 한전이 중계수수료를 받으면 더 비싸지니
비싼 전기로 제품을 만들면 비용이 오를수 있어
수출시에 기업 경쟁력이낮아 질수도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허용해주자 라는 거죠.
RE100 추세에 따른 수출하는 기업을 위한 법안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걸로 다른 사람들 선동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인수위 브리핑에서는 뭐라 그랬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
고 언급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한전 민영화 여부 논의한적 없다 했죠?
당연히 한전 민영화는 안하겠죠 안해도 해쳐먹을수 있으니까요
재생에너지 한정이 아니라 모든 생산전력에 대한 PPA에
한전 말고 다른 민간업체가 들어올수 있게하겠다 라는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인 한전이 독점해서 뀰같은 수수료 냠냠 할수 있는걸
왜 민간 업체 배불리는데 줄려고 하는거죠?
한전이 독점 못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나라 살림에 영향끼쳐
한전 부채 늘어나서 국민 세금 들어가
이딴짓을 왜 할려고 하냐구요~
당신들 싫어하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기 틀어쥐면 어쩔려구 그러세요?
KTX 알짜배기 노선에 SR라는 민간업체 만들어서
코레일 적자 개같이 늘어나는걸 내 눈으로 봤는데
국민들 세금 살살 녹는 그런 짓거리 하겠다 는걸 옹호할려고
저 기사를 끌고와서 아주 교~묘하게 말바꾸기 해가지고 댓글달면 좋습니까?
전 무식한 지지자들 보다
당신같이 교묘하게 말바꾸기 해서
사람들 선동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싫습니다.
덕분에 PPA가 뭔지 는 잘 공부했네요.
부항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