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민이꼬봉들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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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요즘 ㅅ ㅏ이코들이 많아서 정당방위의 정도는 어디까지 (11) 2013/01/09 PM 07:53

밑에 편의점 알바 사건?도 있지만

요즘들어 한국에 ㅅ ㅏ이코들이 많아진거 같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CCTV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길거리나 CCTV가 없는 곳에서

미친녀석이나 칼든 사람이 위협할 경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연탄이나

막대 , 의자 같은걸로 맞대응하며 때린다면 반대로 폭행으로 구속까지 갈 수도 있나요?

어떤 범죄자는 구타 당해서 오히려 고소를 했다는 글도 본거 같아서요

과잉대응이나 폭행같은걸로

경찰에서는 맞대응 혹은 자기보호가 성립 될려면 먼저 칼에 찔리거나 해야 된다는 글까지 본거 같은데

혹시나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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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lee    친구신청

도망이 답임 괜히 재수업으면 덤태기쓸수도있음

폭행같은경우에는 상대밭의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저항일때 정당빙위가 성립되는데 그냥 튀는게 좋음

당근천국    친구신청

방어하는쪽이 남자인경우 무기(돌이나 주변 도구들)만 들어도 과잉방어 뜰수 있다고 한거 어디서 주어들었는데;;

virus.lee    친구신청

과잉방위의 위법성조각경우가 야간이나 공항불안뭐 이런상황일때성립되는걸로 기억합니다

DarkVI    친구신청

무기를 뺐어서 그걸로 때리면 과잉방어....... 전치 3주 이상 나오면 안됨. 우리나라 정당방위 범위가 굉장히 좁음

럭셔리 귤    친구신청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eqra97&logNo=60179174619

재민이꼬봉들    친구신청

감사합니다

잊혀질사람    친구신청

병신같은 법 ㅋㅋㅋ

정룩말    친구신청

외상이 도드라질 정도로만 맞아주고 신고해서 빨간줄..

베르단디홀리벨    친구신청

그냥 전기충격기 소지하는게 좋을듯

정직하게살자!    친구신청

한대 맞았는데, 두대 때리면 정당방위 안되네. ㅡ ㅡ;
날 거의 죽이려고 들었는데, 피해서 반쯤 죽여놔도 역시 과잉방어네.

병신같은 가해자 인권 부터 챙기는 법을 보자니, 진짜 이 나라는 착하게 살면 바보인 나라네.

만두라인    친구신청

피치못하게 상대방과 파이트 하게 되었을 경우
5초안으로 해결을 보던지
그러지 못하면 튀라고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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