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웃겨] 광화문 김여사 결과

귀가조치...

[꼭지]

조사 후 귀가??
명불허전 존망밍궈...

[karuki]

정신 나간 여자와 정신 나간 경찰 관계자......

[아오이짱]

정황이 확실한데 저년이 증거조작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조사했으니 구속해서 조사 안하는게 맞지않나요?
어차피 처벌은 받겠죠 역주행에 기물파손과 경찰까지 다쳤으니 형이 제법 나올거같은데 그때 형벌이 낮으면 까도 될겁니다

[티파니엉덩이]

와 그냥 귀가조치???대박이구만 이렇게 나오면 비슷한상황이 안나올리 없는데

[수원태양]

귀가 시키는거지 무혐의 아닙니다. 서류 첨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로 넘기면 구속 시킬지 불구속할지 정하고 재판받습니다.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 죄를 뉘우침이 보여 선처를 해준다면 벌금형 정도 되겠네요.

[수원태양]

형벌의 무게는 징역 > 집유 > 벌금 > 무혐의(무죄) 순입니다.

[수원태양]

만약 경찰서 철창에 가둔다면, 경찰 선에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귀가 시키는 것은 검찰한테 넘기겠다는 거죠.

대게 이런 경우 쌍방 폭행으로 들어왔는데 시비가 붙어 합의가 길어지면 갇혀있게 됩니다.
합의 하면 그냥 풀려나는거죠 ㅋㅋ

[정심일도]

아 그럼 실제 처벌은 더 과중하게 내려진다는건가요?

[수원태양]

정심일도-공무집행방해죄인데 초범이면 집유 아니면 벌금형이겠죠. 뭐 전과가 있다면 결과는 달라짐.

[너는아직]

경찰 말 안 듣고 도주하려고 했는데 귀가조치?

[수원태양]

경찰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에 보낼테니 검찰이 알아서 해라 서류 넘기겠다 하는거죠.

검찰이 맡은 이상, 최하 벌금형 정식 재판 받으면 최하 집행유예

[짜가헌터♪]

귀가조치라는게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따로 재판받고 처벌 받습니다..

[오크의떡맛]

귀가는 훈방조치가 아닙니다.
조서쓰고 이거 검찰측에 올려서 재판날짜 나올때까지
집에서 대기나 타라는 거에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일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유치장에 가둬둘수는 없죠
유치장은 그냥 유치장일 뿐이니까요

[레이너아트]

귀가 후 나중에 조사 안나오면 수배 내리는거 아냐?
뭔 귀가 라는 문구에 민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