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니소금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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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도와달라" 쪽지 넣었지만..방치된 학교폭력 (5) 2015/11/23 PM 07:52


일단 청소년보호법을 만 10세 이하만 적용하도록 바꿔야함

학교폭력은 특수폭력으로 가중처벌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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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뱀병장    친구신청

가해자 부모들 나대면 괘씸죄 적용시키고싶음

씨날두의발목    친구신청


쒸부럴 범죄자급 부모

으아아아아아아아    친구신청

저는 만 7세

아세로라오리온    친구신청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구요.

말씀 하신건 소년법 입니다.

저도 소년법 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갈수록 청소년들이 벌이는 범죄가 은밀하고 악날해지고 있으니까요. 대상 연령 이런거 필요 없고 특히 중범죄의 경우는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딸기슬램!    친구신청

도와???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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