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 국가들(예: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등)에서는 수사기관(경찰)과 기소기관(검찰) 간의 상호 견제 및 법원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조작 수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견제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검찰의 기소 결정권: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검찰은 경찰이 넘겨받은 사건의 수사 내용과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기소를 거부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부실·조작 수사에 대한 강력한 견제 역할을 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법률 자문: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이 검찰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증거 확보의 타당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애초에 조작되거나 증거 능력이 부족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 법원의 사법적 통제: 수사 과정에서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아야 하므로, 법원이 1차적인 사법적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은 증거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합니다.
- 시민 참여 (미국, 일본 등): 미국의 대배심(Grand Jury) 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이 시민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 내부 및 외부 감찰: 경찰과 검찰 모두 자체적인 내부 감찰(internal affairs) 부서나 옴부즈맨 등 독립적인 외부 조사 기관을 통해 비리나 권한 남용을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권한 분리와 상호 견제 및 균형(checks and balances) 시스템을 통해 단일 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도 제대로 된 인물들이 등용되야 가능항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