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m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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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 누명 벗어도 인생 망치는 '무고죄' (11) 2018/09/04 AM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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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군    친구신청

법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면 법이 존재가치를 잃을 수 밖에...

다음도 정복    친구신청

이런 일이 영화로 나와야지.....

raven4    친구신청

여자니까 남자가 참아야지 이딴 마인드를 가진 골빈년 실더 새끼들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은 계속 나올수 밖에 없음.

어줍잖은 정의감으로 무고죄 처벌 강화 반대하는 놈들도 나중에 꼭 이런 꼴 당하길.

와야근이다    친구신청

박진성 시인도 어줍잖은 정의감 때문에 저 성폭행 허위 있기전에 페미편에선 논조였죠. 뭐 이젠 그들하고 철천지 원수가되었지만

UNIQLOxZARA    친구신청

저쪽은 뭐..독자와의 만남인가 낭독회인가에서 자기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말했다가 출판정지 먹는 소설가도 있는데..성우사건 미러링이라고 합리화하더만..

오이피클    친구신청

무고로 피해입힌 사람은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봄.

驕慢[교만]의 墮天使    친구신청

무고죄 형량을 만약 정말 가해 사실이 사실이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의 3배를 때려야 함.
만약 2년이면 6년까지 때려야 저런 꽃뱀들이 활동을 안하지.....
에휴.........

이샤꾸    친구신청

벌금은 벌금이고 이거 손해배상관련 민사 소송 들어가야 할겁니다.

정말 이런건 볼 때마다 화가나와요...

백호    친구신청

무고죄는 정말이지 형을 늘려야...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다는...

†아우디R8    친구신청

남에 인생을 망치려고했으면
지인생도 걸어야지
세상 참 졸라 편하네??

v13m    친구신청

이렇게 피해자를 구제해주지도 못하면서
처벌이 좃같이 솜방망이인데도
이걸 없애라고 꼴패미년들은 지랄/발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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