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한 그 사람 관련해서..

고소 시전해서 경찰서 넘기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임

문제는 이게 무죄가 나냐 유죄가 나냐

예전에 유머게시판 쪽 고소 어그로 하나 있었는데

그 사례로 보면 일단 이런 식의 대규모 고소는 역고소로 역으로 레이드 당하기 딱 좋은 상황.

고소로 실제로 합의금 받아내거나 할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오히려 역고소당하기 딱 좋지

[글리젠 마이스터]

그렇죠 이런건으로 전부 모욕죄가 성립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셀프는김치물]

그런데 이게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