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사카 크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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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부가 담배값 못올리는 이유 (0) 2014/11/22 PM 08:49
정부에서 담배 판매 제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때문. 일례로 현재 나와있는 대안 중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점치는 것은 낮게 책정된 담배값을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올리는 것. 하지만 담배세를 올리겠다고 뉴스에 나오면 그 정부 지지도가 굉장히 하락하므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에 대한 세금이 흡연자들이 오로지 부담하므로 흡연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담배 합법화의 진짜 이득은 담배 매출 따위가 아니라 흡연자들을 요절하게 만들어서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미국에서 나돈 적까지 있다. 물론 그럴려면 담배가 면세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엔 부족하다. 일단 흡연자 비율 자체가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거니와, 이것이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흡연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담배 회사들의 기밀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정보가 국가 정부들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되었다고 짐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물며 정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정부 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회복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의 부가적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득이 되면 되었지 실이 될 것이 없고, 게다가 담배는 이미 합법이므로, 굳이 면세품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무 것도 안 하고 현재 수준의 복지비용 절감만 누리면 그만이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피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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