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사카 크투가
접속 : 339   Lv. 32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422 명
  • 전체 : 162955 명
  • Mypi Ver. 0.3.1 β
[기본] 정부가 담배값 못올리는 이유 (0) 2014/11/22 PM 08:49
정부에서 담배 판매 제재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 때문. 일례로 현재 나와있는 대안 중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점치는 것은 낮게 책정된 담배값을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올리는 것. 하지만 담배세를 올리겠다고 뉴스에 나오면 그 정부 지지도가 굉장히 하락하므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에 대한 세금이 흡연자들이 오로지 부담하므로 흡연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담배 합법화의 진짜 이득은 담배 매출 따위가 아니라 흡연자들을 요절하게 만들어서 사회복지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미국에서 나돈 적까지 있다. 물론 그럴려면 담배가 면세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면세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엔 부족하다. 일단 흡연자 비율 자체가 생활수준이 낮은 계층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거니와, 이것이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흡연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담배 회사들의 기밀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정보가 국가 정부들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되었다고 짐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물며 정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정부 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회복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의 부가적 효과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득이 되면 되었지 실이 될 것이 없고, 게다가 담배는 이미 합법이므로, 굳이 면세품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무 것도 안 하고 현재 수준의 복지비용 절감만 누리면 그만이니,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피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다는 것

-위키

신고

 
[기본] 한국의 따뜻한 정.jpg (5) 2014/11/22 PM 08:36

zzz

신고

 

플레이 스테이션    친구신청

음식을 해준 보답으로 꽉꽉 채워주시는구나~

뇌하숫체    친구신청

아 진짜 미개한 왕들

봉봉마루    친구신청

분노가 느껴진다
개념 진짜 없네 지가 사장되어 봐야지 저럿짓을 안하지
와... 진짜 말쫑이네 귀저기 버릴돈은 아깝고 입에 넣을껀 안아까운지 ㄷㄷ

윤DJ    친구신청

왜 저로고 사냐...

코카콜라 베르나베우    친구신청

얼마전 패스트푸드 점에서 햄버거 다 먹고 식탁에 1회용 기저귀 당당하게 올려놓고
가는 애엄마 봤는데... 참 한심하더군요.
바로 점원 불러서 말은 했는데 덤덤하게'저런 일 많다'고 하는거 듣고 정말 씁쓸...
[기본] 아이돌 모르면 무식한 오타쿠.jpg (0) 2014/11/22 PM 08:35

욕 한번 안쓰고 어그로 달성!

신고

 
[기본]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통지서 TOP.jpg (5) 2014/11/22 PM 08:28

으아아아ㅏㅇ아ㅏ아아아아아

신고

 

아르    친구신청

26억원이 원금인데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84억원이 되었네요 =_=;

석라이프    친구신청

84억;;;;;;;;;;ㅋ

park0609    친구신청

입영통지서인줄 알았는데 ..

블러드    친구신청

헐.. 원금이 저만큼 뿔라믄 얼마나 안내고 버텨야 되지??

후루루룽    친구신청

내 돈 은행에 맡기는거 빼고 내가 줘야 할 돈들은 이자가 굉장히 빨리 붙죠
[기본] 픽업 아티스트가 알려주는 연애기술.jpg (0) 2014/11/22 PM 08:21

성희롱잼

신고

 
이전 41 42 43 44 현재페이지45 다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