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인의 상식이 잘못 된 건가... 아니 그냥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국민들 삥 뜯을 수 있을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법안을 발의 하기 위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이라는 가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것 같고...
교복입은 성인도 아청법 대상. 사복을 교복으로 채용하는 학교도 있으니 일반 옷도 교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판사가 교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교복이 아니다. 교복이지만 판사가 보기에 교복이 아니니 아청법이 아니다. 그러니 판사를 설득해라. 판사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준다면 아마도 교복이 아니라고 해줄 것이다. 같은 건가... 판사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아 피고가 맘에 안드니 일반적인 기성복을 입은 중년여성이 나오는 영상물이 판사가 보기에 너무 야하니 아청법 대상이다 하면 범죄인이 되는 것인가...
요약하자면 아무튼 돈 없는 니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범죄니 세금외에 벌금도 더 내라 ... 그냥 혼자 비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냥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 분노게이지가 치솟아 오르오이다... 그냥 지켜보고 판단은 나중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사례도 있고... 저런식으로 합헌 판정까지 났으니... 나중에 판단하나 지금 판단하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