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법은 정의, 도덕 이성 및 합리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합리성은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개인의 정의와 도덕에 맡기는 힘의 지배 논리로 만든 법이 현재 말이 많은 아청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되는 아동포르노물...(아마도 짤에선 학생들이 지들끼리 찍어서 유포시킨 영상물 이겠지...) 학생들을 교육하세요 제발... 학생들은 소년법에 보호(?)받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된 처벌과 교육은 힘드니... 오히려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넣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받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청물인지도 모르고 다운 받은 사람등 기타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하고 그런 소리를 떠드는지...아니 애초에 음란물 다운받은게 법에 저촉되니 쓸데없는 말 하지마라는 논리는 하지 마시길... 성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호기심으로 충족하는데 음란물 만한게 없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애초에 인간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현재 음란물 법이 교육으로 인간의 기본권리를 양보해서 나온 법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고 싶네요...
법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음란물 법을 만든건 이런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런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점점더 완화되고 있는걸 생각해보세요. 빠르게 완화되지 못하는 것은 아동음란물 때문에 그런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완화되는 규제는 수위에 대한 규제로... 초창기 아에 모르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작한 것이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알고 있으면 예방이 되는 게 점점 증명이 되니 규제에 대한 완화가 시작된 것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번식욕구에 어리고 튼튼한 이성을 찾는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졌죠.... 아동을 찾는 이런 이상 욕구는 이런 번식욕구가 과도하게 찾아 온것이란 견해가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영원히 격리를 하느냐? 치료를 하느냐? 사실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고... 교육으로 억누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문제로 단지 아동에 집착하는 성향이 과도한가 아닌가로 결정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니 어느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만... 예방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미국에 스스로 자진해서 정신과 상담 받은 예도 있던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지키는 선에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가? 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사례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 보는 것 만으로 범죄라고 규정한것 자체가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기본원리를 모른체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무조건 매도하고 인정하지 않는건 나중에 있을 불이익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요.
보는 것 만으로 범죄라는 규정이 생긴 것은 사실 아동폭력에 대한 대다수일반인들의 분노에서 야기 된 것으로...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아직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점점 더 심해 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진짜 큰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것을 보는 경찰은 왜 처벌안하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했다 시피 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러는것 자체가 말이죠...
神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