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촬영한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판례 ① 13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동영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영상을 개인소지의 목적이 있을뿐, 유포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
판례 ②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 연기했음에도 법적인 보호 대상인 아동, 청소년을 연상케 한다는 것으로 유죄가 선고,
판례 ③ 동영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위해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아동, 청소년이 명확한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고,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도 하고, 소지도 했음에도 변호사의 힘으로 무죄가 선고
책에 실제 판례로 이런 예시가 있다고 해서 한번 써봅니다. |
그러니까 나갈때 X같이 비싼변호사 선임이나 하고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