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황충 의문의 1승.jpg

편의점 알바의 눈물

편의점 알바 " 당황하지마라 이것은 법정의 함정이다! "

[OkGyo]

저거 의외로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큐로비트]

지폐훼손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실수가 아닌 고의로...) 위조지폐는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죠...

[파이팅 맨]

저정도면 위조지폐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실제 화폐와의 연관성 때문에 문제 좀 복잡해질듯.

[라면 먹자]

5만관보다 더 심했네 ;;;

[서유혼]

지폐 훼손죄 같은건 없어요. 찢든 갈든 그림그리든 맘대로 해도됨. 화폐훼손죄는 동전만 해당합니다.

[의사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정도로 티나게 그림이 다르면 위폐사범으로써의 죄도 없습니다

[P-kle]

지폐는 해당 안되죠. 화폐 훼손죄 만든 이유가 동전 녹여서
화폐가치보다 높은 금속 추출해다 파는거 막는 목적이 큽니다.
한때 10원짜리 녹여다 파는 인간들이 있었죠.

[랭디]

지폐는 훼손죄 없구나...

[삥삥뺭]

헐ㅋㅋㅋ

[니나가라군대]

인위적으로 화페 회손하면 벌금이 어마어마 한걸로아는대 벌금형 아니어도 중죄로 알고 있는...
참고로 지페회손은 일부러 찟은거냐 자연적으로 사용하다 찟은거냐 엄현히 다르게 적용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