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남탓이 아니라 근 10년동안 누적되어온게 쌓여서 터지고 있는거임
물론 스타트는 노무현정부가 끊었음
등록금, 부동산 폭등이 결정타였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터치를 안함
사실 이때는 으쌰으쌰해서 일단 평균 2만불 찍어서 파이를 키운다음에 나눠먹자는 전략이라 어느정도는 감수했는데
2만불 찍고 나니 언론이 바로 통수치고 개때리기 시작함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하청 구조 등에 대해 제약장치를 안두고 기업편의를 심하게 봐주고 간건 큰 실수였다고 봄
등록금이나 부동산도 솔직히 이악물고 작정하고 조져댔으면 잡았는데 절차니 편의니 해서 큰불 두고 씹선비질하다 타이밍 다 날림
물론 언론이 전혀 안도와준것도 있지만 그 절차랑 편의 지키든 말든 이새기들은 한결같이 안도와줄 놈들임
파이는 키우고 분배 문제가 남았는데 정권은 넘어가고 미국발 위기가 터짐
이명박은 진짜 미친놈처럼 서민을 쥐어짜서 기업에 몰빵해줬고 결과는 유보금은 역대 최대를 찍으면서
실업률과 비정규직 숫자가 폭등하고 가계 소득 성장이 개떨어지고 이때부터 암환자의 사투가 시작됨
부동산과 건설 밀어주고 물가 올려가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통계 주작질 해가며 경제 성장률 올렸고
이걸 박그네가 그대로 이어받음
차라리 이명박은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라도 있었지만 (난 전혀 동의못하는 솔루션이지만)
박그네는 빡통이 텅텅 비어서 그런것도 없음-_-; 진짜 개노답
암환자한테 수술을 해야하는데 그냥 진통제랑 마1약 꽂으면서 계속 좀비처럼 버티기만 시전함
수술하는 순간 메스대고 피를 뒤집어쓰는게 당연한 수순인데 자유당 이새기들은 뒤집어쓸 생각이 전혀 없음 이놈들은 원래 그런놈들
안그래도 약한 내수시장은 뒤져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청년빈곤은 더 심해짐
청년 빈곤이 심해지자 미혼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출산률 작살남
대기업에 몰아준만큼 소득이 있었나? 동서양 좌우파 막론하고 낙수효과 = bull shit 이라는 의견이 대세임
지금 국내 대기업 연봉은 OECD 최상위권 국가 부럽지 않은 수준임 일본도 딸릴 정도
근데 국내 대기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몇 퍼센트일까?
최상위권에 몰빵하면서 물가는 뛰는데 최다 빈도의 나머지 월급쟁이는 질질 끌려가면서 고통받고 있음
이상적인 그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를 줄이고 물가와 부동산을 떨궈서 밸런스를 잡아줘야됨
대기업 연봉이 떨어지더라도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메꿔짐 근데 연봉이나 물가 부동산은 한번 올라가면 안내려옴
이미 저 방법을 쓰기엔 심각하게 글러먹었음
이 상황을 방치하고 냅둔 놈들 머리부터 뜯어봐야하는거임-_-;
자영업자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호할 장치도 전혀 없고 관심도 없음
비율이 늘어나는거 관리가 안되면 규제라도 하던가 규제할 생각도 없음ㅋ
인건비 비싸졌다는데 배추 가격이 만들어 파는놈이랑 시장에서 사는놈 단가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것처럼
중간에 하청에 하청으로 몇단계씩 빨대가 꼽히니 기업은 쓸만큼 쓰는데 노동자는 가져가는게 적음
그 밑바닥에서 가져가는것도 줄일려고 저소득국가 노동자 수입해다가 내국인이랑 단가 경쟁까지 붙이는 판임
최소한의 상도덕이나 룰도 없고 정글 그 자체인 경제 상황임
그나마 수출로 버텼는데 기간산업이던 조선업은 이명박시절 제살파먹기 플랜트 치킨게임으로 개박살나니
수출 기둥이 한개 뽑혀버림-_-; 그렇다고 전자쪽은 메모리와 삼성폰 말고는 딱히 캐리할것도 없음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은 누가와도 뒤집어쓸 상황임
지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게 마1약투여 중단하자마자 바로 발작증상 나타나는거
노무현 책임도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후임자들이 9년의 시간을 갖다버렸다는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남
갑을관계, 하청구조, 자영업자 보호, 유통망 개선 등등 할건 많은데 일이 너무 많고
이게 솔직히 연구도 엄청 필요한데 최선의 솔루션 찾기도 어려움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반드시 오고 다시 또 불황 후에 호황이 오듯이 싸이클이 있음 계절처럼
불황기에 해야할일을 전혀 안했고 그게 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임
언론들이 지난 정권 동안 와치독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해하는데
이새기들이 지금 만큼의 스탠스로 전 정권들을 깠다면 이해하지만 그랬었나? 절대 안그랬음
그렇다고 이놈들이 제대로 된 대안이나 해법을 내놓고 있는가?
그냥 한결같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요게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그것만 반복함
아마도 문재인은 임기내내 욕만 처먹다 끝나게 될거임 불황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쩔수 없음
대통령 하나 바꿔서 경기가 바뀔거라 생각하는건 지나친 망상이지 이세계물도 아니고-_-;
착륙한 비행기가 다시 날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그 사전작업에는 반드시 고통과 댓가와 연료가 필요함
난 그 고통과 댓가가 서민만 뒤집어 쓰는게 아니라 지난 시간동안 꿀빤놈들이 더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함
진짜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환자에게 마1약투여를 중단하고 칼부림을 얼마나 할수있을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임
난 지금 상황이 현정권 때문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올게 온거고 어쩔수 없다고 생각함
과연 현정권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지가 의문임
근데 솔직히 별 기대는 안됨
미국 일본 중국처럼 주도적으로 양적완화 할 수 있는 나라면 모를까,
대한민국 같이 인구 작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그냥 사이클대로 굴러갈 수 밖에 없죠.
다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이클 느끼는 체감이 달라지죠.
무난하게 다음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는데,
9년동안 삽질한 탓에 힘들게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겠죠.
근데 경제 정책면에선 보수나 진보나 정신없는건 매한가지인거 같네요.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거같은데 다급한게 너무 눈에보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