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부동산의 악순환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쳤다고 까긴 했지만

이건 노무현 시절부터 내려져온 딜레마이기도 함

노무현은 서울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아했음

일단 인구 밀집 과포화 상태라 손실 비용이 너무 큼

좁은곳에 너무 많이 살다보니 과밀집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큰데다

부동산이 계속 오르니까 국제 경쟁력이 떨어짐

땅값이 오를수록 해외투자 유치가 어려워짐

수도권 성장을 더 이상 막고 지방 성장을 노리자는건데

판새의 듣도보도 못한 관습 헌법이라는 희대의 볍신 판결로 이게 무너짐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노무현이 생각한게 정도이고 이상인데 

메갈로폴리스화 현상은 어느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라 풀기가 굉장히 힘듬

근데 첫단추부터 판새가 조져버렸으니...

거기다 이명박그네 10년간 재개발로 서울에다 엄청나게 아파트 물량을 풀고

각종 대기업들 본사와 랜드마크 빌딩들이 서울에 다 세워짐

현대차가 10조 들여서 서울에다 본사를 지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 집중은 더 심해지고 서울의 가치는 더더욱 뛰었음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속도를 못따라가 격차가 벌어지니 점점 말라죽어감

지난 정권동안 서울 공화국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졌음

정책,세금혜택주면서 반강제로라도 대기업들 지방이전을 유도해야하는데 아무런 관심없음

민주당이 수도권을 더이상 키우기 싫어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막으면 집값이 올라감

공급을 풀어버리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고 지방은 더 뒤져나감

악순환에 빠지는거임

뒤늦게나마 공급이라도 맞출려고 뛰어드는 모양새인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음

자유당 이새기들이 지방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어쩌고 하는건 북한이 강성대국 염불하는거랑 똑같다보면 됨

아주 개쓰레기들임 죄다 서울에 부동산사놓고 서울 몰빵 테크 올리는것밖에 모름

물론 민주당도 부동산 몰빵은 마찬가지긴한데 자유당은 아주 대놓고 자기 재산 불리기에 열심이었음

내가 주구장창 무자비, 무차별 적폐청산을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임

정도로 가기엔 우리는 너무나 늦었음 

데드크로스를 찍은 인구감소, 답도 없는 청년빈곤, 비정규직 난립, 정신나간 내수 유통, 밸런스 다깨진 임금 구조

이젠 긴급 외과수술을 해도 국가 미래를 장담할수없는 지경임

노무현때 무자비하게 밀어붙였어야했는데 과반 밀어줘도 절차니 적법이니 따지다가 나라가 풍비박산났음

그 절차, 법도 따지다가 나라가 호흡기달고 버티는 지경까지 끌려옴
이명박그네 찍은건 한국인이니 자업자득이라고 하면 할말 없지만 난 그둘을 미친듯이 깠기때문에 단체기합 받으니 개억울함

선임이 일을 제대로 안하고 가면 후임이 피떵을 싸게 됨 우린 그게 몇중첩이 된걸 당하는거고

근데 문재인은 이제 5년차라 다 끝났고 

본인 성격도 별 의지도 없고 쇼라도 할 생각 없음

그냥 자기 손에 피묻히는거 병적으로 싫어함

문재인이 원칙주의자라고 지지한다는 사람들

막상 문재인이 김영삼, 이명박처럼 미친듯이 썰고 다니면 

일잘한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박수부대짓 할거라는거 다 알고 있음

원칙따윈 그냥 지지하는 핑계일뿐이지

자유당이 리빌딩도 안하고 배째니까 외면받는거지 

적당히 리빌딩하는척하고 신선한 얼굴마담 나오면 그리 쏠리게 되어있음

난 이명박그네 연속으로 당선되는거보고 국개론을 믿음

언제 지지율이 뒤집힐지 모르는게 세상일임

지금이야 체감이 안와서 모르지 5-10년 지나면 

문재인은 출산율 반등 못시켰다고 두고두고 까이게 되어있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마 자유당이 된다면

그간 5년간 해온일은 전부 사라질것이고 문재인이 말한 절차, 적법 이런건 허공에 삽질로 끝나게 됨

이재명이 된다면 흠... 

이재명은 사실 쇼에 능한거지 스파르타식으로 모두 다같이 뒤지고 지옥간다 스타일로 할 사람 같지도 않음

[제니]

일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문재인 노무현 같은분들이 세번은 해야 나라가 조금씩 변할것으로 봅니다.

한번가지고는 아무것도 못바꾸는거 같네요....

친일정당이 저렇게 득세를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는한....

친일청산법 다시 시작하고 독일처럼 빡쎄게 다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없을거같습니다.

[홀림목]

친일청산은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열우당이랑 한나라당이랑 보시면 되요
그때도 친일이슈되서 서로서로 까보자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쪽에서 많이 드러나서 사람들 충격먹었죠.
(열우당 김희선 - 한나라당 이재오가 결판 냈죠)
그래서 한동안 친일로 이슈되는걸 서로 꺼리는분위기가 되버렸음..

그리고 애초에 180석정당 만들어서 맘만 먹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죄다 통과시켤수 있게 만들어줬죠.
그래도 야당 핑계되면 양심없는게 아닐까요?

[주말의명화]

전에 어디서 본 거로는

imf 이후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났을때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부동산 쪽도 살리는 정책을 펼침 - 김대중 (근데 하자마자 바로 회복은 안됨)
시간이 지나고 어느정도 회복이 되자 부동산이 오르는데 너무 올라 내리는 정책을 펼침 - 노무현 (역시 하자마자 내리진 않음)
정책이 효과를 봤는지 어쨌는지 부동산이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부동산을 매우 올리고 싶어하는 분이 당선 - 가카 (부동산 회복정책 스택1)
역시 다른건 몰라도 이분 역시 부동산을 매우 올리고 싶어함 - 503 (부동산 회복 정책 스택2)
스택2개 쌓이고 문통 당선 부동산 폭발 지금 부동산 억제 정책 펼침 - 문통 (근데 역시 하자마자는 될리가 없고 다음 대통령임기 즈음에나 제대로 효과보리라 예상)

이라고 하는걸 봄.. 뭐 맞는지 어쩐지는 내가 부동산 관련해서 논문이나 시대별 정책을 다 살펴보고 정리한게 아니라 ...

[홀림목]

정책은 의도랑 과정을 보는게 아니라 결과를 봐야됩니다
다분히 편향적으로 쓴걸 보셨네요
집값내리고 싶어하는데 ~~ 집값을 올리고싶어하는데~ 이러면 참...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명박 정권땐 오히려 집값내렸습니다.
오죽했으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돌아다녔죠.
그땐 뭐하러 집사냐고 집값내릴텐데 왜사냐고, 집 살돈으로 전세살란다~이라면서 임대인을 비웃던 시절.
(지금 생각하면 꿈같은 시절이죠)

[주말의명화]

내가 글을 어렵게 썼나...

[루리웹-2405387924]

이명박 때 집값이 내리긴 개뿔 ㅋㅋㅋㅋ 부산에 판교같은 단지 만들려고 노무현이가 다 계획하고 입주앞둔거 이명박이 엎었잖아
그래서 판교 분당 안양 오르니 과천 강남 다 순차적으로 올랐지
무슨 집값을 내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엘사아렌델]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할때부터 '검사들은 개객기다' 깔고 시작하셨는데 다 잊고 있다가 이제서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뭔가 하나 해결하려는데 정도를 거쳐서 차근차근 하려면 아마 역겁의 세월이 걸릴것 같습니다.

[†아우디R8]

저도 일부분은 동감합니다.

허허....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왜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질까요.

서울에서 살아본적도 없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Tsugumi Seisiro]

공감되네요..

[JuliaHart]

민주당 감싸고 구김당 깔게 있나요
서울을 집중개발하려고 애를쓴게 민주당 박원순시장이죠.
이명박은 건설사 꿀빠는 아파트를 때려지었고,
5살훈이는 광범위한 서울 곳곳에 핫스팟을 만들었가며 개발했다면
성수동에 가려던 현대차를 강남의 중심 삼성동으로 끌어오고 그 지하일대에 초거대사업을 진행하고
여의도 통짜개발, 용산개발등 랜드마크에 눈이 멀었던게 박원순
심지어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개발제한정책을 꺼내는 상황에서도
국토부와 협의도 없는 개발사업발표로 부동산을 폭등시킨게 박원순이죠
그러면서 정작 서민들이 살고 양질의 주거시설 공급이 필요한 주거정비지역은 다 직권해지 시키고
서민코스프레 하면서 내가 체험 해봤는데 살만함 이지랄 쇼나 하고
지금 서울을 부동산지옥으로 만든건
닭년탓고 있고, 김현미의 허접한 국토정책 문제도 있지만,
서민이 어디 아파트 살려고 하냐며 공급 다 때려막고 랜드마크 개발에만 몰두한 박원순 시장 탓이 가장 큽니다.
그는 민주당이었죠.

[누전으로메인보드가펑]

박원순, 이명박, 오세훈은 애초에 서울시장인데요.

[JuliaHart]

서울을 개발하면 안된다고 했나요?

[누전으로메인보드가펑]

JuliaHart//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거 같습니다. 쓰신 글 다시 읽고 알아보겠습니다.

[뉴천자]

지방균형발전 해야되긴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수도권 좋아하는데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강제로 보내야 한다는건가요?

[포켓풀]

서울 살다 지방가서 가장 어이없고 황당하다 생각하는부분이 도로입니다.
시끼리 붙어있는곳 가보면 개차반도 그런개차반이 없어요
그렇다보니 시간 오고가는 물량은 병목은 기본이죠 근데 서로 손안대려고 딱 경계 300미터정도 앞까지 왕복 8차선 뚫고 놓고 경계부분은 왕복 2차선 손도 안대놓은거 보고 지방이 참 ㅈ같은 이유구나 싶었죠
서로 연결하고 양쪽에 활성화 도시 만들어서 교류하게끔 하던지 협력해야 하는데 그런거 ㅈ도 없습니다.
위에 대가리에서 기똥차게 하루아침에 해결할 일이 현재 없으니 대부분 일들을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서 충격 없이 계획해놔도 아랫놈들은 책상에 앉아서 대가리 ㅈ까라는 행동만 보이고 있으니 다음 대통령이 여당에서 집권한다 해도 이번 대통령이 추진한 일 다 엎거나 ㅈ같이 변경할꺼 뻔히 보여요

[김곱상]

서울근교 경기지역에 대기업 공장을 허용하지 말았어야함.

[파우군]

여러가지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려하니 하나도 해결안되는거라 봅니다.

서울집중? 대도시 집중화는 전세계 선진국이 다 가지고있는 문제고 인구가 줄면 지방분산은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인프라는 사람이 많은곳을 기준으로 깔리게 되고 최소 얼마 이상의 인구가 유지되야 최소한의 유지보수라도 되는데
앞으로 이 유지보수조차 안되는 지방소도시들 많이 나올거에요.

저는 향후 어떤정부가 오던 어설프게 이번정부처럼 이거저거 다하려고 하는거보다 그냥 출산률 증가랑 관련된 정책에 집중했으면 하네요.
집값을 잡아야 출산률이 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볼때 집값은 혼인률에 영향을 주는 한 지표중 하나일뿐 출산률=혼인률=집값은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혼인지원 출산지원 많이하고 젊은사람들 일자리좀 괜찮은게 나오면 출산률이 오르죠. 지금은 출산혜택이 없는 수준이라 혼인한 가정도 애를 안낳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