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문득 욕설 고소질이 핫한데 한가지 의문이 듬

누가 봐도 개객기인 프로어글러랑
요새 핫한 무식만화가나 기사가 많이 뜨는데

그냥 내용에 딴거 안적고

한명이 씹
한명이 새
한명이 끼

요렇게 셋다 각자 한글자만 쓰고 나머지 인원이 베댓으로 올려서
저 3개를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됨?

고소 성립되나요?

급 궁금해짐

[글리젠 마이스터]

검사와 판사 재량입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 받을 수도 있을거고

[만취ㄴㄴ]

아 대한민국 법정에선 죄보다 판검사와 변호사가 중요하다는걸 잊었다

[마지막오앙국]

딱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죄보다 판검변이 중요한건 어디나 마찬가지...

[루리웹-000000000]

이건 처벌하기 애매하네요

각자의글자가 뭔가의미가있는것도아니고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다른시간대 다른위치에있는걸 사람들이 추천으로 올려서 만들어 놓은 결과일뿐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틸2]

법적으로는 애매한데 의도자체는 너무 명확하네요.. 단지 이경우에 누굴 처벌해야할지..

[루리웹-000000000]

순서대로 추천준 많은 사람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취ㄴㄴ]

보통 의도로 처벌하니 물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건 판검사와 변호사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오앙국]

제 생각에는 셋다 처벌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씹이든 새든 끼든 다 씹(새끼)와 같은 것이니... 뭐 우기자고한다면 아무런 연관성은 없지만 단순히 새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얼토당토않고..;;

[리콜라]

상관없습니다.
주어가 있건없건
'아 얘들이 누굴 모욕하고 있구나' 하고 알수 있으면
모욕죄 성립입니다.

솔직히 말 장난이죠.
여럿이 팀짜서 맘먹고 할수도 있는거고

한 사람이 다중아이디로 작업하는 걸수도 있으니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리콜라]

그리고
글 작성자가 배댓 올라가도
'아 내가 올린 댓글이 타인을 욕하는데 쓰이고 있구나' 라고 판단되면

자기가 자기 댓글 삭제해야죠.
누가봐도 욕하는거 뻔히 알수 있는데
남겨둔다는건 거기 동조하는걸로 판단될수 있음.

[스틸2]

그래서 정황이란걸 보는겁니다. 그런식으로 다 처벌 되는게 아니라 정황에 따른 케바케 가 될겁니다.

[2020 신분상승]

형법 적용할 때 3요소가 있는데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성

3가지 다 조각사유가 있어서 처벌 못해요.

[리콜라]

말도 안됩니다.

===============================
행위자가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책임성을 조각한다.
=========================
책임성은
예견하지 못하고
불가항력으로 이뤄졌을때만 적용되지 않는겁니다.

이 경우는
대상이 비난받는다는걸 알고 있고
자기가 몇번째 글을 적어서 올라갈걸 알고 있기에

책임성 조각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콜라]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 전혀 예견할수 없는 불가항력 적인 상태 ' 가 적용되야 합니다.

비난 받는 사람 글에
'이름 + 욕설의 일부준 ' 을 적었다는 거 자체가

'예견할수 없는' 이 아닙니다.
(남들이 이걸 추천해서 올릴것이다) 라는 결과가 예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불가항력'도 아닙니다.

자신의 댓글이 타인을 모욕하는데 쓰이고 있다는걸 알면
'삭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았다' 는 측면에서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루리웹-000000000]

가끔 루리웹도 자연스럽게 쭉 연결되는 글자중에
다른 사람들이 추천으로 그중 몇글자만 순서바꿔서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글 만들던데

그럼 앞으로 그사람들도 고소할수있겠군요 많이 배워갑니다

[마지막오앙국]

애초에 모욕죄에 위법 조각이 있던가요??

[리콜라]

자연스럽게 쭉연결되는 글자중에
다른 사람들이 추천으로 몇글자만 순서바꿔서 올려서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글 만들던데

그럼 앞으로 그사람들도 고소할수있겠군요 많이 배워갑니다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피해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댓글을 추천으로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손해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자분이 사진 올렸는데
추천조작으로 성희롱을 했다면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루리웹-000000000]

예를들어 누군가가 유게에

한화 유니폼입은 사진을 올리고

다른 유게이들이 한화팬들으로써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글자당 모두 다른사람이

자
,
한
화
이
글
스
1
위
하
자
yo
맨~

이렇게 하나씩 쭉연결해서 리플이 달렸는데

다른팬들이 나중에 합심해서

자,위,맨~

이렇게 추천으로 올리면

고소가능한가요?

한화유니폼입고사진찍었을뿐인데 자위맨으로 글자가써져서 성적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낄수도있는데
저 글자쓴사람들 고소하고싶습니다

[리콜라]

예를 들자면

여고생이 코스 플레이 사진을 올렸는데
네 사람이

고!
지!
보!
딩!
................뭐 이런식으로 하나씩 댓글을 달아서
그게 추천을 받아서 배뎃이 될 경우

성희롱이 맞고
각자의 댓글을 단 사람들이 처벌 받는게 맞습니다.

( 왜 이런 댓글을 달았는지 )
(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지 ) 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하겠죠.
추천한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겠지만
댓글단 사람들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리웹-000000000]

아니그러니깐 제말은 그런의도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을경우

[리콜라]

이렇게 하나씩 쭉연결해서 리플이 달렸는데
다른팬들이 나중에 합심해서
자,위,맨~
이렇게 추천으로 올리면

고소가능한가요?

한화유니폼입고사진찍었을뿐인데 자위맨으로 글자가써져서
성적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낄수도있는데
저 글자쓴사람들 고소하고싶습니다
==================================
보통
이런 경우
운영자에게 신고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댓글이 악용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표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반복적' 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진찍은 사람이 열성한화팬이라서
오프라인 모임도 나가고
모임도 자주 나가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댓글 단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으니 삭제를 요구하고

삭제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루리웹-000000000]

내가응원하려고 리플을 달았는데 그게 악용된지 모르고
세컨아이디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경끄고있다가 주의온지도 모르고
내응원과는 상관없이 다른사람들때문에 내가 고소될수도있다는말인가요?

[리콜라]

만약
윗분 말대로 '그럴의도가 아니었다' 면

자신의 댓글이 악용되고 있는데 분노하고
바로 삭제할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치하겠죠?

같은 이유로
관리자도 같이 고소하면 됩니다.

관리자는 관리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라]

루리웹-000000000 Info 친구신청
2015/03/25 PM 01:50

내가응원하려고 리플을 달았는데 그게 악용된지 모르고
세컨아이디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경끄고있다가 주의온지도 모르고
내응원과는 상관없이 다른사람들때문에 고소될수도있다는말인가요?
====================================
아마
운영자가 삭제할겁니다.

님이 잠수타도
운영자가 방치하면 운영자가 처벌받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더이상 고의가 아니죠.

[리콜라]

루리웹-000000000 Info 친구신청
2015/03/25 PM 01:50

내가응원하려고 리플을 달았는데 그게 악용된지 모르고
세컨아이디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경끄고있다가 주의온지도 모르고
===============================
ㄴ 그리고 이건
이유도 안되고 핑게도 안됩니다.

지금 댓글 때문에 고소당하는 사람들 보면

1년전 댓글 가지고 고소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걸로 고소먹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루리웹-000000000]

아마 운영자가 삭제할것이다....지금까지 리플단거만 만이천여개인데 큰일이군요

이거 대고소시대에 용돈벌이로 충분히 악용할수있겟네요

제말은 저의 '한글자'가 타인에 의해 의미가 바뀌게 되었을때 상황입니다

나는몰랐다 배째라 가 아니라...

유게는 한글자 놀이가 굉장히 많은편인데

루리접속할때마다 모든 세컨아이디를 하나하나 로그인해서 쪽지함 및 기존에 쓴글들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든

순수하더라도 한글자 리플은 달지말아야겟군요

협동한다고 한글자 리플놀이가 인생의 빨간줄도 될수있다니 무서운세상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ㅋㅋㅋ

[리콜라]

아니
지금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하고 있자나요.

===============
제말은 저의 '한글자'가 타인에 의해 의미가 바뀌게 되었을때 상황입니다
===============

한글자 댓글이 타인에 의해 의미가 바뀔수도 있다는걸
알고 있으시자나요?

[루리웹-000000000]

음?

아무튼 순수하게 응원하더라도 '한글자' 리플달면 고소당할 위험이있다는거죠?

[리콜라]

그리고
재판은 '현재 증거' 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고소가 실시되면
님이 예전에 달았던 '선의의 릴레이 댓글'은
사라져 있고
'악의적 댓글' 만 남아있겠죠.

그럼 님은 '내가 단건 순수한 응원의 댓글' 이었다는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료는 님 머릿속에만 있고

현재에는 형태조차 알수 없죠.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는걸 '님'이 증명해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죠.
악의적인 형태의 댓글은 '지금' 남아있구요.

피해받았다는 증거는 있는데
선의였다는 증거는 없으면

당연히 불리하죠.

[루리웹-000000000]

베플 3개 와 따로 일반리플에 남아있는

자
,
한
화
이
글
스
1
위
하
자
yo
맨~

이거는 순수선의의응원으로 인정이안되는건가요?
혹시 법쪽에서 일하시느 분인가요 많이 배워가네요

[리콜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필적 고의' 라고 하는데요.

고의는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 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냥꾼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쏠때 잘못하면 주위의 사람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쐈는데

사람이 맞아 죽은겁니다........이때 사냥꾼은 살인자일까요?

사람을 죽이려고 직접 조준하지는 않았지만
'잘못하면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라는걸 인식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발생합니다.

님은 한글자 댓글을 달았지만
그 한글자 댓글이 타인에 의해 악용될수 있다는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발생하고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폭행당하다 죽은
윤일병 사건을 떠올려 보죠.

선임병들은 '죽이자'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때린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여러명이 폭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살인'인 겁니다.

살인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폭행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폭행으로 처벌하면
살인이 터졌는데 어케 폭행이냐 할거고

살인으로 처벌하면
우린 그냥 때리기만 했다고 할겁니다.

이럴때 사용하는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입니다.

[리콜라]

==============================================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고의(條件附 故意)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위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는데,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를 고의범이라 하여 살인죄로 물을 것인가,
아니면 과실치사죄(過失致死罪)로 취급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히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필적 고의 [未必的 故意]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
의도가 없었어도
아무튼
벌어진 결과가 살인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루리웹-000000000]

그러니깐 저한글자쓴사람은 한화유니폼을 입은 저와 제가응원하는 그리고
한글자 쓴 스스로도 좋아하는 한화를 순수하게 응원하려고 응원한글자 썻는데
이게 미필적고의가 되어서 저에게 합의금을 토해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쨋든 응원하려고했어도 그사람스스로가 아닌
다른사람들때문에 한화유니폼입은 사진을 올린 제가 자.위.맨이 됐으니
그 보상은 한글자 릴레이 응원한사람한테 받으면 된다는말이죠?

[리콜라]

루리웹-000000000 Info 친구신청
2015/03/25 PM 02:20

그러니깐 저한글자쓴사람은 한화유니폼을 입은 저와 제가응원하는 그리고
한글자 쓴 스스로도 좋아하는 한화를 순수하게 응원하려고 응원한글자 썻는데
이게 미필적고의가 되어서 저에게 합의금을 토해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쨋든 응원하려고했어도 그사람스스로가 아닌 다른사람들때문에
최초사진을 올린 제가 자.위.맨이 됐으니
그 보상은 한글자 릴레이 응원한사람한테 받으면 된다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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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지만요. :)

솔직히 상대가 선의로 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자나요?

피해는 발생했고 말이죠.

물론 이건
- 댓글 작성자에게 쪽지
-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후에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통 위의 2 선에서 끝날겁니다.

[리콜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솔직히
말이 안되는게.

........' 응원하는 마음으로 썼다 '는게

말도 안되는 뻘소리인게

진짜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면
한글자 댓글을 왜 써요?

'한화의 우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이렇게 자기가 문장으로 쓰면되지.

왜 한글자 댓글을 쓰고 추천으로 올려야 하는데요?
어느나라의 진심어린 응원댓글이
한글자랍니까?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되는 논리에요.

커뮤니티 문화라고 해도, 그걸 법원이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아프리카 부족민 문화도 아니고

일반인 생각 vs 커뮤니티 문화......가 붙으면 커뮤니티 문화가 백퍼 깨지죠.

'왜 한글자 댓글을 달았냐' 여기에서 부터
판사는 이해를 못할걸요.
게다가 그게 선의였다니....... 먹히지도 않을겁니다.

[루리웹-000000000]

이거 스크랩해놨다가 순수하게 한글자놀이하는 사람들보이면 링크 보여줘도 될까요?
좋은정보가될것같습니다

[리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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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00000000 Info 친구신청
2015/03/25 PM 02:37

이거 스크랩해놨다가 순수하게 한글자놀이하는 사람들보이면 링크 보여줘도 될까요?
좋은정보가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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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제 의견이 공공기관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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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센터 관계자는

"욕설의 초성을 따거나 금칙어를 살짝 비켜가는 표현을 썼더라도
채팅 화면의 전후맥락을 비교해
욕설이라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ㄴ 뭐 모욕죄의 강도가 '초성' 혹은
전후 관계를 따져서 모욕이면 처벌한다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공공기관의 명확한 답변이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해대 배상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대검찰청 트위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거기에 글을 올려보세요.

공공기관의 확실한 답변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수 없습니다.

[리콜라]

예를 들자면

'고소가 된다' 라고 답변하고
이것이 확산되었을 경우
실제 고소가 안된 이가
잘못된 정보를 퍼트렸다고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고소가 안된다' 라고 답변했을 경우도
나중에 고소가 되는 걸로 확인되었을 경우
실제 고소를 안한이가
잘못된 정보를 퍼트렸다고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좋은 일은 없고, 크게 확산될 경우 책임질수 없으니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으시면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이런 댓글을 다는 이유는,
같은 행위도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게임 아이디로 모욕'은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게임 아이디로 모욕'이 신고되고, 처벌도 됩니다.

만약 ( 게임 아이디로 처벌 안된다! ).......는 옛날 의견을 퍼트렸을 경우

명백한 사실이고 무죄였지만
시대가 변해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터질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책임질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