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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저도 이번 중학생 폭력 사건에 사회의 책임을 느낍니다 (7) 2017/09/04 PM 06:42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시키고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받고 민사배상 의무까지 지우고 관리 안한 부모까지 신원 공개해버리고

학교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안하면 교장 이하 담임까지 책임자들 모두 연금박탈하고 해고 시키는 시스템이었다면

 

별다른 제지없이 2차 보복폭행까지가는 사태까지는 안갔을거라 생각함

 

사회는 발전하고 복잡해지는데 철밥통 공무원의 아몰랑정신과 입법에 관심이 없는 무능한 국회의원

그리고 그런 쓰레기들을 찍은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도 안하는게 현실임

누구 하나 밥줄 끊어져야 그제서야 뭔가 하는척함

 

아니 상식적으로 사람을 저렇게 팼는데 외제차 들이박은것보다 돈이 적게 들면 말이 안되지

이게 진짜 사회의 무서운 점임

애들 죽도록 맞은거보다 외제차 폐차가 더 겁나는게 현실이고 그걸 애들이 받아들이고 있음

 

일해라 자유당 색기들아 북한이 핵실험하고 애들이 죽어나가는 이 와중에 국회 중단이라니

사기업이었으면 불법 파업으로 손배소 때리고 감빵행임

 

나라가 힘있는 놈한테는 물러터졌고 없는 놈한테는 엄근진한게 현실임

 

이런 사회의 구성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자유당 이하 바른당 메갈당까지더 까겠습니다

그간 까는데 너무 노력이 부족했음 

 

내 자식 이쁘게 나온 사진들 자랑하고 싶은게 부모 마음인데 가해자들 멀쩡하게 잘살고 제대로 된 처벌도 없으니 분통은 터지고 저런 모습 직접 찍어다 올리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 아픔이 얼마나 깊고 클지 상상도 못하겠음

이제 겨우 중학교 들어간 애인데 무슨 조폭들 보복 수준으로 당한 아이를 보면 이후에도 과연 이 사회가 저 아이에게 후유증이라도 남지않게 잘 케어해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회의감도 들고...

 

자살한 학생이 찍힌 엘리베이터 안 CCTV 사진이 떠돈지 몇년인데 사회는 아무것도 바뀐게 없음

 

마지막으로 짐승에겐 짐승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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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h505-586    친구신청

8세 여아 살인사건도 그렇고 솔직히 알꺼 다 아는 미성년자의 이런 범죄에 대해 아무리 쎄게 때려도 20년형이 최고인 사회를 만들도록 일조한데 개탄합니다. 반드시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합니다.

Mr.Midnight    친구신청

중학생 부터는 이유여하 불문 죄 지으면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 하고
흉악범의 경우에는 나이랑 상관없이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도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까지의 선례를 잘 아니까 지금처럼
어차피 난 벌 안받으니 배째라 , 나도 너네들 고소한다 식으로 나오고 있는거죠.
거의 살인에 가까운 폭행인데 전혀 처벌 안받는걸 다시한번 전국에 인증했으니
법을 제대로 안 바꾸면 앞으로는 이런일 아주 빈번하게 생길 겁니다.

기복왕    친구신청

아뇨. 초등학생도 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소년법이 되는겁니다.
초등학생이 저지르는 심각한 범죄도 많습니다. 강력범죄는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 받아야 합니다.

Dezack    친구신청

사회의 책임이 맞죠. 법이 개떡같은데 이무런 시정이나 조정을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전까지는 말이죠.
이젠 사회가 바뀌었으니 죻은 결과가 있겠죠.

hshfry    친구신청

여아 살인이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소년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술집이나 담배구입에 대한 양아치짓 하는 청소년에 대한 법률도 바귀어야 된다고 생각더ㅣㅁ

Michale Owen    친구신청

저도 한표요

초엽기    친구신청

구타당하고 신고했는데 보복사건 일어난거지
사회 시스템이 지켜주질 못했으니 사회 잘못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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