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키무라o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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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공간] 중고장터에서 사기친놈 잡았는데... (7) 2010/11/05 PM 05:46
흠 한 3달정도되서 기억조차 안나고있었는데...

오늘문자가왔네요.

뭐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고 벌금형으로 끝날것 같다고 하는데...

에잇...

벌금형이면 그냥 벌금만 물면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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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Planet    친구신청

합의 안해준다고 처넣으라고 해보세요.

romancia    친구신청

벌금은 유키무라o님께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는 처벌 받는지 잘 모르겠네요.

갈매기와곰    친구신청

사기꾼새키들은 족쳐야 제맛

유키무라o    친구신청

제가 30만원정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하는게 득일까요?

ville    친구신청

보통 사기받은거 돌려 받는게 원금의 3배 정도라고 들었는데

metroid    친구신청

소액재판 하시면됩니다. 오래안걸리고 좋음.

괴짜가죽    친구신청

사기는 벌금은 형법상 처벌이고,

사기 금액에 대한 금전 채권은 소멸 되지 않으므로,

재판 거시거나 합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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