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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로리콘 잡는 소녀 (17) 2016/03/16 PM 12:53

링크는 2013년도 기산데

네덜란드의 한 인권단체에서 3D 그래픽으로 가상의 미성년자 여자애를 만든후

전세계 웹캠 채팅방에 들어가 얘한테 성적행위를 요구한 사람들 2만명을 잡았고

그중에 신원확인된 사람들은 각 나라에 고발해서

실제 처벌을 받게 만들었답니다.


기술이 좋아지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네요..


여담으로 얼마전 3d 그래픽으로 만든 사람을 보았는데

머리카락 한올한올까지 완전 실제 사람보다 더 실제 같아 보였는데

이런 그래픽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한다면 각 나라에선

과연 이걸 어떻게 처벌할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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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팽    친구신청

함정수사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전두엽가출    친구신청

국내법은 모르지만 외국은 가능한가 봅니다.

HAND.    친구신청

우리나라도 함정수사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는 함정수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중고나라에 경찰이 분실핸드폰 매입한다는 글 올리고 여기에 판매하고자 연락해온 사람을 실제로 잡아서 처벌한 일이 있는데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결 났습니다.
애초에 판매자가 범죄의 의사가 있었는데 이를 도와준 건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네덜란드 사건에선 자세히 안나왔는데 저 가상캐릭이 먼저 성적행위를 하자고 요구했다면
함정수사고

그냥 여기저기 채팅하고 있었는데 남자들이 달려든거면 함정수사가 아니죠.
실제 법원에 가면 저 가상캐릭이 채팅을 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근하게 흘리는? 남자에게 여지를 주는 멘트를 날렸는지 같은거요.

세컨트    친구신청

우리나라도 마약거래 잡을때 함정수사 씀...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거래하고 물품 받으면 그게 바로 증거물이 되고 잡아들임...
바로 잡을수 있으면서도 이러는건 증거물이 있어야 더 확실하게 기소할수 있기 때문이라 들음...

사울팽    친구신청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 미성년이 아닌 그래픽인데 법적으로 처벌이 되나 해서요.

l시스l    친구신청

엌ㅋㅋㅋㅋㅋ
생각지도 못했네요 ㄷㄷ
캠 화면도 작을테니 잘 모를듯..

글리젠 마이스터    친구신청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네요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럼 범죄자가 될 소지가 있는자들을 미리 검거한다는 건데
웹캠 채팅방에서 성적행위를 요구했다고 처벌받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요구를 한건 사실이지만 그 대상은 사실 3D그래픽의 가상인물이였는데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런식으로 처벌하면 거의 모든 사이버 범죄에 적용시켜서 실제 피해자도 없는데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여지네요

말자하    친구신청

듣고보니 게임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을듯...

게임속에서 살인하고 GTA같은 게임은 매춘도 하니까

으아아아아아아아    친구신청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함정수사 건은 넘어간다 치고
무슨 3D그래픽에 대한 요구를 처벌함? ㄷㄷ

으아아아아아아아    친구신청

범죄의 의사가 있는 걸로 처벌되는 거군요..

Lipton?    친구신청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길거리에 지갑 흘려놓고 주워가는 사람 절도죄로 고발하는 식인데-,-

딥다크매력    친구신청

알고 장난친걸수도 있지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CG 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너 XX 는 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일뒤
'똑똑'

blueryo    친구신청

우리나라도 함정수사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성매매유도 뒤 잡습니다.

여왕벌레 전효蟲    친구신청

그런건 함정수사가 아니라 잠입 수사라고 하지 않나요?

예전처럼 집창촌 단속이 아니라 오피스탤에서 영업하니 성매매 하는중인지 알수가 없으니깐

세컨트    친구신청

일단 실제 사람이 아동연기자 라던지 상호 동의하에 연기를 해서 낚은거면 실제 사람이니 이해가 되는데
그래픽 인물로 가짜를 내세워 낚으면 이건 쫌 아니라 봄...

채팅톡으로 인터넷에 아무 여자사진 프필로 올려두고 남자 낚는거랑 뭐가 다른거야 ㅋㅋ

로열나이츠    친구신청

이런거 할거없이 인스타만 가봐도 범죄자
엄청 보이던데...

아청함교    친구신청

성매매 함정 수사는 모텔에서 잡기 때문에 그나마 맞는 거고 저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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