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민주당에게 가장 실망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사학법 개정을 못 한 것이다.
당시 지금 보다는 못 하지만 어쨌든 행정부와 제1여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수꼴 종교 단체의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학법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학자금대출이 뭔 상관이냐고?
요는 이렇다.
우리나라에 인가된 대학 10개 중 8개는 사립대다.
서울 안 만 따져봐라.
특수목적대인 한체대, 삼사관학교 제외하고 세면 서울대와 서울교대 말고 죄다 사립이다.
그리고 그 사립대의 절대 다수는 종교단체 소속의 재단이다.
이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
1. 대학 구조조정 실패
2. 대학 학비 감축 정책 실패
기본적으로 종교 단체는 사익 사업을 못 할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종교단체도 먹고 살아야 하니 몇 가지 사업권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권은 정부재정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월드비전과 같은 봉사단체라든지 소록도 병원이나 기독병원 같은 의료재단, 그리고 학교법인, 즉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종교재단의 역할을 많이 주는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정된 학교를 어떻게 굴리느냐...
큰목사나 큰스님이란 새끼들 배떼지 불리는데 쎴다.
진짜 그렇게 썼다. 쌈짓돈 마냥. 회계감사 하면 교권 침해고 좌파의 탄압이랜다. 그래서 손 안 댔더니 등록금 인상을 물가인상의 곱절로 하더라.
그리고 그 돈은 학교와 무관한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이게 바로 사학비리다.
학교 시설이나 교원확충 또는 학자금에 돈을 쓰는게 아니라 건물 짓고 BTL이랍시고 수익 사업 하고 몰래 빼 먹고...그래도 학교라서 못 건드니 얼마나 좋은 지갑이고 금고인가?
게다가 이 나라는 학력에 미쳐서 약을 팔아도 4년제 보험을 팔아도 4년제 매장에 캐셔를 해도 4년제 대학을 나오셔야 한다는 학력 인플레가 만연해서 물주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황금알을 낳는 재단을 노무현과 열우당이 가르려 했고 그때부터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는 완전 수꼴집단이 되었다.
사학개혁의 핵심은 투명한 자금관리와 불량 대학의 구조조정이었는데 나경원 같은 사학의 딸과 수꼴과 개독의 환장의 콜라보로 전교조 빨갱이 정부가 우리나라 교육을 부순다며 정말 대단하게 ㅈㄹ했다.
그렇게 사학개혁이 실패하고 쥐박이가 정권을 잡았다.
비즈니스적으로 완벽했던 가카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가 커지자 학비를 줄이는 방향이 아닌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정책의 강화를 택했다.
이미 선진국형 실업이 발생하는 마당에 대졸자들의 경쟁력이 바닥을 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였다.
그런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수꼴의 파트너인 사학재단의 수익을 줄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당연히 안 했다. 그 대신 더 좋은 방법을 찾았다.
바로 등록금을 줄이는게 아니라 돈을 더 빌려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면 싸게라도 빌려 주거나 안전장치라도 줬어야지 왠걸? 시중금리와 거의 차이가 없고 연체에도 얄짤이 없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금리가 5퍼센트 정도 였는데 이거 갚는다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고생한 사람들이 천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되어 있는데 이갈 받는 애들은 아주아주 예외적인 경유가 아닌 이싱 부모가 경제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애들이다.
그런 애들이 취업에 실패하면 말 그대로 수익 없이 부채만 있는 상태로 경쟁사회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사학법 통과로 불량 사학을 통제해서 학자금의 정상적 사용만 됐더라면, 부정사용된 돈이 학생들 지원에 더 들어 가고 불량 학교를 퇴출해서 거기에 들어간 나랏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만 갔도라면 조금은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 시기는 지났고 이번 세대의 최종보스인 코로나가 와버렸다.
당연히 언론들도 난리쳤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꼴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