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후보들이 하나 같이 결격 사유가 있고 지난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며 당신의 삶에 금이 가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마음 둘 곳이 없거나 어떤 선택도 부질 없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니까 5년 씩 바꾸는 것 또는 유지하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생각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후보를 뽑으시라 말씀 드리는 것은 그 후보 개인 보다도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어떤 시선으로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보는 집단에게 힘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여러 분 기억 속에 숨겨 있는 기억을 함께 꺼내 보겠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굵직한 화재 사건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영웅들인 소방관들이 우리 곁을 떠날 때, 항상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이 없게 만든 사실 중 하나가 방화장갑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월급을 쪼개 직접 사서 사용하고 그나마 그 비용도 충분치 못하여 좋은 장비가 아닌 열등한 장비를 사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국방, 안보, 치안 등의 서비스는 사익이 목적이 아닌 공익이 목적이고 공익은 이윤보다 공공의 목적에 중심을 두므로 투자대비수익의 관점에서 다루자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행정 및 운용 비용을 아끼자고 소방관의 국가직 승격을 막아온 것이 바로 지금의 야당 입니다.
결국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소방관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고 이는 해당 정치 세력의 생각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우리가 메기는 점수가 아닌 외부인 특히 세계인이 매기는 객관적 시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 회사에 근무하고 코로나 전에는 1년의 반은 서울에 한 달 정도는 싱가폴에 또 나머지 기간은 다른 아태지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 전에는 한국은 인구수도 그렇고 매출도 특출나게 높지 않아 발언권이나 우선순위가 늘 중국 일본 다음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그저 One of Them에 해당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이후 일본과의 담대한 무역전쟁과 승리, 코로나에 대한 선진 시스템 대응 및 기민한 행정능력, 미국 및 다른 국가 사이에서 보여 준 외교력 끝으로 그 모든 것을 숫자로 보여준 국가 경제지표는 BTS나 기생충과 같은 문화의 성장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시선을 감히 30년 정도 앞당겼다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바꿔 줬습니다.
저는 메르스 때 외국에서 석사 과정이었는데 당시 한국 정부의 대처와 (한국에서 낙타 우유 먹지 말라는 대담한 표어) 아마추어 같은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열병식에서 옷뽐새를 자랑하더니 다음 날 미국에게 한 소라 듣고 사드를 박아서 중국의 무역제재를 받아 우리 기업들이 수십년 공들여 만든 중국 내 자산과 가치를 잃게 만들고 동북공정의 명분을 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익이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에 움직이는 자들의 아마추어리즘이란 이런 것입니다. 힘을 추종할 줄만 알지 자신이 가지누지렛대를 이용하시는 커녕 기대기만 하는 정부는 결국 대국의 정치에 이용 당하고 상처만 쌓입니다.
끝으로 자유와 민의의 보장입니다.
미네르바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김기춘의 블랙리스트는요?
우리가 고도의 민주주의적 성장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있는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모두가 마음껏 원하는 말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유 입니다.
그걸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막은 정부는 항상 야당이었습니다.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부정적 예측을 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유포로 감옥 갈 일이었고 정부의 이념과 다른, 특히 국정교과서 개악으로 매족집단을 미화하는 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봉준호 감독과 같은 예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분이 일베를 한다고 펨코를 한다고 개개인응 사찰하고 똑같이 대했다면 감히 말하건데 가세연이나 인터넷 렉카들은 지금 쯤 여러 사실로 기소 및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당연시 한 그리고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을 만든 세력이 누군지 상기 바랍니다.
경제를 보수가 잘 한다라는 말도 80년대까지 말이지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투명성과 민주주의 및 시장원칙을 지켜온 정부가 잘 헸다는 점도 부디 확인해 주세요.
1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