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말이긴 하지만 실제 실천하는건 다른이야기죠.
사과값이 오른다고 수입을 늘린다고 하는건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만 해결될 방법이고 실제 농가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봅니다. 올해 사과값이 비싸다고 내년에도 비싼건 아니죠.. 그 다음해 사과값이 폭락하면 농가들은 사과농사를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정책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혜택을 보는 국민들 모두를 고려하고 심지어 정치적인 사항까지도 고려될 수 밖에 없는 일인데 무조건 밀어 붙여라는건 잘 몰라서 하는 말 입니다.
만약 내년부터 서울대에서 강남거주민을 10%만 받는다고 하면 과연 강남집값이 내려갈까요? 일단 위장전입이 성행할 것이고 해당 법을 발의한 정치인은 정치인생이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정치인이 쉽게 다시 그런 법을 발의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합의가 먼저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이거죠.
솔직히 이창용 총재는 미국이 금리 올릴 때 건희정부 눈치보느라 금리도 제대로 못 올렸으면서 무슨 말이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통한 물가를 잡으라고 있는 자린데 본인도 금리 못 올렸으면서 다른 분야에 뭐라하는건 전혀 믿음이 안가요.
결국엔 한은이 금리 못올린게 물가도 못잡고 내수도 엉망이 되고 가계부채도 왕창늘어나고 부동산도 폭등하게 만들었죠.
HO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