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세월호 특별법 이제 저도 헷갈립니다

아 진짜 이게 다 에효...
언론은 미쳐 날뛰며 개소리만 지껄이고
부정확한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자니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와중에 우리집은 세월호때문에..세월호때문에...ㅜ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도 아니고 왤케 갖다붙이는지...

요즘 다들 어떠신가요?
ㅎㅎ

[유부남c]

세월호 문제는 현재 그 유가족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라고 봐요

먼저, 한가지는 '처벌' 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에도 친일파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언젠간 그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세월호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에요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건 후의 후속조치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두번째는 '보완' 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은 뒤에는 예방과 후속조치에 대한 보완이 생겨야 하는겁니다
현재 그러한 것들이 전혀없어요 해경 같은 경우 아예 해체해버렸고 법적인 보완 역시 미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부족한 법과 절차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붉은산수유]

헷갈릴게 있나요.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수용하면 여기저기 들쳐지면서 기득권들 특히 여당 인사들 폭탄맞을테니 안할려고 버티는거고 야당은 여당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유족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할 건 다한거처럼 흐지부지되겠죠.

[v.for.vendetta]

세월호 특별법은 간단합니다.

유족 - 다른거 다빼고 기소권, 수사권 달라(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별법에서 기소권 수사권 가지는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전국 법학자 200여명또한 헌법상 문제없다고 성명을 냈음)

정부&여당 - 특검하겠다. 단 검사 임명부터 수사권 기소권은 우리가 갖는다.(정부주도의 특검이 성공한적 있던가요?) 아 니들이 원하면 조사단에 인물 추천권은 줄게.

새정치 - 기소권 수사권 (새누리의견대로) 합의 했... 아니야 파기할... 유족분들 이해좀...


기타 논쟁이 되는 의사자 지정 및 대입특혜는 유족들이 원하는게 아니고 유족들이 내놓은 특별법 초안에서도 빠져있습니다

[유부남c]

새정치미친연합 때문에 요즘 돌겠습니다
여지껏 지지해준 내 표가 너무 아까워서

[내아를나아도~]

세월호가 민생법안 발목을 잡는다고 아침 라디오 뉴스에서 왈왈 거리던데

이게 나라냐...

[정직하게살자!]

이미 한참 전부터 언론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여파로 내수경기가 얼어붙었다면서 개소리를 해왔죠.
이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답시고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한 공격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네요.
웃기는건 꼴랑 잠깐동안의 여행,공연/행사 사업 안했다고 내수경기가 엉망이니 뭐니 이걸 그냥 믿는 멍청한 국민들도 꽤 많다는 점.
그깟 한철 장사 못했다고 고착화된 내수불황형 경제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희생냥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연금술사알케]

교황님 방문만 아니었다면 벌써 유가족 무력진압 했을건데

세계의 눈이 있으니 ㅂㄷㅂㄷ중인 기득권층 ㅋㅋ

[DarkVI]

원칙적으로, 감시받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조차도 감시받는 자와 감시하는 자가 같아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사에 대한 처벌조차 처벌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이나 최근의 군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감시받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가 같아서는 결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롯티]

그들은 지금 기득권층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인거죠.
즉, 선례를 남겨서는안된다는거죠.
이후로 무슨일만 나면 국민들이 기소권 수사권 달라고 득달같이 자기권리를 주장해댈텐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들이 주인노릇하기 시작하면 기득권들이 지금까지 맘대로 하던게 안되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