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라) 의사의 조언

CPR : 심폐소생술?

[마루™]

CPR : 심폐소생술,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피곤해 지는 거 맞음

[Pax]

애초에 CPR로 고소고발은 경검 선에서 컷임...

뭐 경찰이나 검찰한테 너 고발or고소한 환자 있는데 무혐의로 처리함 통보 받는것도 심리적으론 위축되고 짜증날 순 있는데, 의료전문인력이 눈앞에서 환자 외면하면 설령 처벌은 안 당한다 쳐도 눈앞에서 응급환자 외면한 놈 꼬리표 달려서 의료인으로의 인생이 심히 힘들어질걸...
신해철 죽게만든 의사 인생 보면 대충 비슷하게 느껴지는거 있잖음.

그리고 그걸 기화로 의료인력의 부작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심히 높음.

[사용상주의사항]

찾아보니 cpr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01/V6K6HRY4N5FNLE5ME2TDZ4AC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