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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카 카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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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러스한 외계인] 콩까는데 이천원! (7) 2014/01/30 PM 05:49


BGM정보 : 브금저장소 - http://bgmstore.net/view/WeX9o

한국은행법 개정안(발췌)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해 또는 분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한국은행권의 훼손금지) 한국은행이나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권을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통용되는 한국은행권을 고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 ②제4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폐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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