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정책은 복지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民主정책인 것입니다. **
요약 : 1억으로 잘못알려진 결혼자금 5천만원 지급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효과에 대한 생각정리
정책내용 :
.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을 할 때 남/여 각각 5천만원씩 도합 1억원을 일시지급
. 한국인과 외국인 인혼의 경우 : 한국국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동일하게 지급함
. 재혼의 경우 : 국민 개인별로 평생 1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재혼의 경우에도 차별없이 지급함
명분 :
. 사회적/경제적 원인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남/여의 결혼을 추진시킴
. 사랑이 충만하나 오로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시켜 국민행복 증진
. 정치인을 포함 사회지도층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갈라서게 된 파탄가정을 다시 화합하도록 함
. 이혼고아, 편모편부가정의 아이들에게 안정된 가정기반을 만들어주어 사회불신을 없애고 희망재고
. 사회의 어떠한 저소득 계층이라도 경제개념 및 경제활동을 시작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결혼을 통해 생활고에서 곧바로 벗어 날 수 있으므로 결정적 희망정책
명분외 효과 :
. 부의 재분배 효과 - 사회적 이익을 나누는 방법의 하나로 결혼자금 5천만원(1억) 지급을 함으로써, 국민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자 할 때 아주 적절한 기초자금이 마련되므로, 동일비용 혜택을 주는 어떤 복지정책 보다도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
우려되는 부작용 및 정도의 분석 :
. 혼인/이혼의 반복으로 인한 부당수혜가 넘쳐날 것 - 정책내용이나 똑바로 읽어봐라 병진색캬
. 해외여행, 과소비등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 - 돈 많으면 1억받은걸로 여행을 하던 기부를 하던 만원짜리로 삼겹살을 싸먹던 개인의 문제다. 이런 부작용보다는 저소득층의 곤란해결, 경제적문제로 인한 혼인기피 해결, 여타 다른 지속되는 *민주 정책에 의한 최악의 경제적 절망이라는 상황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촉진되어 산업기반이 발전하게 되는 선순환을 촉진 할 것입니다.
. 예산은 어디서? 국가파산 - 한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죠평신들이 이거 지껄이면 웃음밖에 안나옴
예산조달에 대한 고찰 :
. 년간 혼인수는 약 35만쌍 정도입니다. 1인당 5천만원이니 건당 1억으로 년간 총 35조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년간 예산(약 320조)의 11%에 해당하는군요.
. 정책이 시행되면 이혼가정, 결혼보류자 등이 일시에 혼인을 치루게 되면 35만건/년 을 초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특성 상 2년차 부터는 안정적인 혼인건수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되며, 첫해 최대 150%에 해당하는 집행을 예측하여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안정적인 혼인건수라고 하더라도 정책시행이전의 35만건 보다는 많은수가 기록 될 것입니다.
. 4대강 파는대만 얼마가 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허경영의 예산조달 방법이 몇가지 있지만 가장 현실적이면서 또한 시급하게 시행하여야만하는 필수정책으로 '예산집행평가방식의 개혁'입니다. 이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의 약 50%에 가까운 부당집행을 근절시켜 년간 100~150조원의 여유를 만들어 낼 것이며, 탈루/탈세의 원천차단하는 또다른 관련 정책에 의해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 국채발행액수를 크게 줄일 것입니다.(허경영은 오히려 갚아나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보장은 없음)
* 예산조달에 관련한 정책은 차후 정리해두겠습니다.
그밖의 이야기 및 내 생각 :
. 참 국민성 죠옷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허경영이 결혼자금 준다면 그 예산 어디서 나냐고, 년간 30~40조 쓰는건데 그것때문에 나라 파산한다고 개거품을 물던 병쉰들 다 어디갔나요. 4대강 판다고 년간 20~30조를 10대건설사 입에 톡~ 털어넣어주는 이명박 목 따러 가셔야죠 개객끼들아! 니네가 매국노임
. 왜 세계11위 경제대국에서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나라 파산한다고 거품무는데, 경제성도 환경적 효과도, 치수안전에 대한 효과도, 제시한 것 중에 어떠한 명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은 잘만 집행되는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라는 말이 뼈저립니다.
. 그렇다고 30~40조가 적은건 아니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실 허경영의 예산개혁정책, 조세정책등이 먼저 선행되어야합니다.
. 하지만 허경영은 이것을 집권 첫해에 동시진행으로 모조리 성공시키겠다고 하고있죠
. 정론으로 보자면 단계적 시행이 당연합니다만, 내실없는 정치/지도계층과 제기능을 못하는 조직체제를 기반으로는 조옷을 까잡수셔도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허경영은 어자피 한번은 겪어야할 혼란이라면 한방에 필요한 모든 혼란을 불러일으켜놓고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그냥 사기꾼일수도 있구요)
써놓고 보니 인플레설에 대한걸 안썼네요
인플레 나불거릴 시간에 인플레가 뭔지, 다시 공부해오세요
신발놈의 인플레는 10대건설사한테 털어넣어주면 안생기는데 국민한테 주면 어김없이 생긴다네요.
사소한 부작용에 대한 태클은 다른 대의적 효과를 먼저 생각 하신 후 왜 적어두지 않았는지 따져보세요. 저 허경영 정책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해본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