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떡밥이긴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말이 많지요.
(재미난 이야기, 제 주장은 아래쪽이 있으니 바로 내려보셔도 되요)
세력이 나뉘어 싸우더니 요즘에는 복지포퓰리즘(표점 얻기위한 목적의 정책) 어쩌구 하면서 싸움기 격해지는듯 합니다.
제 생각을 서술하자면, 한국은 무상급식 할만한 나라입니다. 이미 재정규모적으로는 차고 넘치는 나라죠.
단지 지금 시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반이 되는 돈, 즉 예산문제가 불거지는데 우리나라는 한해 320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이중에 조세로 충당하는건 60% 수준이죠. 그거 다 빚이에요 신발놈들아 하하하하
결국 무상급식을 하건 말건 예산배정의 문제인 것이지 기금마련에서 전혀 곤란 할 것도 없고 국민등골 휘든말든 국채발행해서 쳐묵쳐묵 하면 되는 놈들끼리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된다만다 논쟁만 하고 있는 꼴이란겁니다.
허경영이 4대강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허경영이 유일하게 이명박을 직접 비판한 내용이죠. 무려 BBK조차 이명박은 피해자라고 봐야한다던 사람입니다. 대선전에 말이죠) 정치-사업간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이 국가이익을 국민에게 노나주면, 그 혜택받은 사람들이 이명박한테 모금을 해서 챙겨주지는 않지만, 똑같은 돈을 한두명의 사업자 입에 탁! 털어넣어주면 그건 받아내는게 있다는 설명이었죠.
국가 예산배정이란게 같은 논리입니다.
무상급식을 해봤자 그 혜택받는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예산사용의 방향이긴 하지만 그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시행되도록 한 정치인이나 담당공무원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하지만, 4대강은 다릅니다. 10대 건설사에게 톡 털어넣어주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막고싶은겁니다. 이들만큼 국민이 병쉰이라고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 정치집단은 없으니까요. 단순한 국민들은 무상급식이라는 말에 나름대로 재정문제등을 걱정하면서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자신이 혜택을 보는 계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표를 던져 줄 테니까요
게다가 다른 사업예산으로 가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니 재정적 이권에서도 좋지못하죠.
이제부터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해답은 간단합니다.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로 따지고 싸우는놈들, 다 국회의원이고 지자체의원들입니다.
이놈들을 짤라버리세요
지자체의원 1명은 년간 4000~7000만원의 급여와 차량지원, 사무실지원, 연수비대주고, 여비내주고, 수행원 월급주고 등등 따지면 1인당 1억원에서 1.5억원의 세금을 쳐묵쳐묵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학교는 보통 30명 학급이 6~7개반 *3개 학년으로 500~700명 정도로 구성되어있어요.(서울은..겁나게 많음요.)
이들 수업일수는 대략 220일 정도인데, 토요일 등 급식 안하는 일수를 따지면 200일도 안될겁니다.
200일로 잡아서
700명*200일 = 14000식이 년간 필요한 식사량인데, 끼니당 2500원씩 잡으면 3억5천만원입니다.
지자체의원 2~3명 자를 때 마다 지방의 1개학교 1년치 무상급식비용이 마련된다는거죠.
그럼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원과 전체 무상급식대상 학교수와 어떤게 더 많을까요?
당연한 국민혜택을 요상한 오만가지 논리로 부정하면서 자기배만 채우는 이런 도둑놈들만 없어도 무상급식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과연 지자체의원들이 쳐먹는 세금의 몇%의 가치를 지방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경영의 조세개혁안중 하나인 '각 지역별로 해당지역 예산사용 상황을 신문 1면에 걸쳐 매달 공고하는 법을 만들겠다' 라고 한 부분이 사무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냥 막연히 '그런거 하면 예산이 없을거 같은데요' 라는 정신장애같은 소리좀 지껄이지 말고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왜 저런 도둑놈들한테는 년간 1.5억씩 쥐어주면서 우리 아이들 먹일돈은 없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개론이 그냥 나온말이 아닌거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