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정책들은 참으로 극단적이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1만원 이상 카드사용 의무화] 정책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지극히 현실적고 혁신적인 정책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정책을 따져보자.
내용 : 1만원 이상 물품 거래 시 카드로 결재 해야 함
명분 : 한국은 전체 자영업자가 내는 소득세보다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가 더 높은 이상한 나라이다. 분명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영업자 탈세/탈루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지 않는다.
카드는 그 특징상 불법적인 탈세/탈루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카드거래를 강제화 시킨다면 이러한 조세부조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또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카드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관련 내용을 포스팅한 블로거 : 550만 자영업자 + 비신고 노점상 150만 = 년간 90조원 규모 탈세
http://kr.blog.yahoo.com/suesuexp/1659
자영업자 탈세규모 년간 7조원 넘어서 : 전문가가 확신 할 수 있는 수준의 탈세규모 추정치만 7조이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922016007
기대효과 : 카드사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년간 최소 10조(근거에 의한 확신할 수 있는 추정 최소수치)이상, 80~100조(통상 추정할수 있는 수치) 또는 약 200조 규모(허경영이 제시하고 있는수치)의 정당한 조세수입이 발생함
자영업자와 고용자간 공정한 납세가 이루어짐으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
조세수입이 크게 안정화되므로, 국채발행이 크게 줄거나 갚아나갈 수 있으며, 이벤트처럼 실행되는 벌금먹이기에 혈안이 되는 불합리한 집중단속 등의 폐해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음
통상 알려진 부작용 :
1. 초딩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나? 카드는 누가 만들어줌?
A : 우리나라는 체크카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부모님 통장 1개에 여러개의 연결된 다른 넘버의 체크카드 발행도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카드마다 사용자지정을 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부모님 요구에 의해 부여된 카드의 사용액을 제한하는 등의 서비스를 각 금융기관이 마련토록 할 수 있다. 이런 질문 자체가 병쉰인증이다.
2. 카드사랑 손잡았나? 카드사만 먹여살려?
A : 대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카드사도 먹고 살아야한다. 다만 국가가 지정하는 기본 거래방식을 민간기관만이 서비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설국영기업을 만들어 국민카드(KB아님) 발행을 추진하거나, 기존 금융기관들을 따르게 할만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 할 것이다.
3. 카드수수료는 어쩜? 내줄거임?
A :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솔직히,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대납해도 괜찮다.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대납해준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얻어지는 조세수입이 훨씬 큰 규모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카드회사들의 수수료담합/횡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기본시스템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래시스템을 책임지는 경우는 민간회사라 하더라도 법률로 크게 통제해서라도 전체 국가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2)에서 말한대로 국영기업을 출자하여 경쟁간 긴장을 통해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
4. 산간오지, 섬마을 등 카드기계 안되는데 어쩔거임? ㅅㅂ 존나 불공평하네
A : 야이 씹쎅키야!!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인프라를 갖춘 나라다. 대한민국 내 어떤 금융기관이 만들어낸 신용/체크카드라고 하더라도 국내 어느지역에서도 카드기계 1대만 가지면 모든 기관의 결재가 가능하다.
이것은 김대중 시절 만들어낸 종합카드결재정보시스템 덕분인데, 이런걸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없다.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동일본 금융회사에서 만든 카드는 서일본에서 쓰기 어렵다. 가맹점이 거의 없다는소리다. 일본에서 전국어디서나 쓸 수 있는 신용카드는 BC, VISA, AMEX 정도이다.
제발 죠까는 소리좀 하지 마라. 한국은 인터넷 또는 전화선 혹은 핸드폰만 터지는 곳이면 장소불문하고 한국내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결재가 가능하다. 병쉰들아!!
5. 카드기계 값이 한달매출보다 비싼 시골 구멍가게, 섬마을 슈퍼 등 어쩌란거임?
A : 보자보자 하니까 병신력이 너무 대단해서 할말이 없다.
경제적 문제로 카드기계 도입이 문제될 정도의 사업소가 전국에 몇개나 되는지 세어볼까?
그런 곳은 따로 기준을 만들어 나라가 대신 구입해줘도 괜찮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결산만 따지자면 분명 국가의 손실이다. 이들에게 카드기계 사줘도 추가되는 조세수입으로 그 비용을 넘기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돈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사라고해야할까?
그소리는 완전 이기적인 씹할놈이나 하는 소리다.
우리나라는 산간오지, 섬마을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비용지출이 들어가더라도 기본 설치비만 받고 유선전화를 연결해줘야한다.
그 지역에서 그 비용충당이 안되더라도 말이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사람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국민이 살고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깔아줘야한다.
카드결재시스템이 의무화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자꾸 개객끼 인증하지좀 마라.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잃는 것 보다 얻는것이 압도적으로 큰 호정책이다
허경영이 기준으로 삼은 1만원 이상 카드결재, 1만원 이라는 기준은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허경영이 이 정책을 처음 내놓은지 15년이나 흘렀기 때문이다.
물론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탈세/탈루는 더 완벽하게 차단된다.
하지만 너무 낮으면 국민불편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내 주관으로는 1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매년 1만원씩 줄여 5만원 까지 단계적 실행을 통해그 효과를 확인 한 후, 결과에 따라 다시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여타 허경영의 다른 계획들을 보자면, 거의 한순간에 이런 정책들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이는 정치/사회/가정/경재/국방/과학 등 거의 전부야에 걸쳐서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 하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혼란을 처음 1~2년 이내에 모조리 저질러놓고 수습하겠다는 뜻이 아닐가 생각한다.
이런 혁명의 대 혼란속에서 10만원부터 10년간 줄여나가면서 실행한다면 국민입장에서는 좋을지 나쁠지 잘 모르겠지만, 정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여론을 얻지는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책은 결혼수당, 건국수당, 출산수당, 무상급식, 중소기업 생활쿠폰지급, 청년창업지원 정책등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 중 한가지이다.
허경영은 이 정책으로 년간 200조의 조세수입을 장담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완벽한 탈세/탈루를 막아낸다면 년간 80~100조정도이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