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하실겁니다.
보도블럭은 그 대표적인 예일 뿐이죠.
실제로 보도블럭은 민간단체의 감시에 의헤 여러번 대두되었고, 결국 보도블럭 교체주기에 대한 법률이 생겨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속고계신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심성 예산사용]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야하고
[집행율 평가]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군단사령부에서 년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결산,감사,평가를 했던사람입니다. 그래서 허경영이 이 이야기를 할때 뻥카가 심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느낀 것이 허경영을 공부하게 된 계기죠.
우선 집행율 평가란!!
만약 사격훈련비로 k101탄약 구매비용이 년간 500만원이 배정된다고 합시다.
부대 사정이나 사건 사고등으로 인해 훈련일수가 부족할수도 있고, 저같이 특수한 업무를 하는 행정부대의 경우 부서참모 빽으로 열외인원이 많아 하루종일 사격을 해도 총알이 남게됩니다.
그러다 보니 500만원 배정된 예산 중 300만원밖에 못 쓰고 년말결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300/500으로 이 때 집행율은 60%입니다. 그러면 상급 경리부대에서는 이 집행율을 근거로 해당부대 탄약소모 수효는 년간 300만원 수준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내년도 예산은 30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집행율 평가에서는 500만원의 탄약을 소모함으로써 기디되는 전투력 향상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의 전투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 예산을 집행담당하는 행보관은 경리참모한테 겁나 깨지는거죠
그래서, 경리쪽 장교들은 연말이 되면 자기담당도 아닌데 다른부서 예산들 다 들춰보고 부서별담당자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너네 무슨예산 뭐가 얼마남았는데 언제까지 다 써라. 어느명목으로 써라 등등
*탄약구매비용은 사실 군수예산이고, 보관탄약 유통기한 이전에 소모하는 것이니 실제와 좀 다릅니다만 남자들에게는 이보다 이해하기 좋은게 없죠.
이번엔 보도블럭과 관련된 항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탄약예산이야 500짜리가 300이 되어도 담당자들 입장에서느 한번 깨지고 나면 다음해부터 사격훈련 덜 나가도 되니까 편합니다.
하지만 금전적 이해관계가 깊히 얽힌 예산이라면 다르겠죠
군사령부 각 부처에는 운영비라는 예산항목이 배정됩니다.
이 예산으로 종이사고, 프린터 잉크나 토너를 구입하고, 노트나 연필, 펜 등을 구입합니다.
문제는 이 예산의 수효를 오로지 집행율 만으로 판단한다는데 있습니다.
통상 집행율 95%이상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 예산은 깎이게 됩니다.
실제로 경리부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가 이런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쓰다가 연말 반납하고 예산이 깍여버려 다음해에 징징짜면서 돈내놓으라고 경리부 와서 뗑강을 부립니다.
문제는 상급부대의 재배정 의무가 전혀 없다는겁니다.
한번 배정하고나면 아래부대에서 실수효가 얼마가 되었던 재배정 귀찮으니까 죠까란 식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프린터 토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 토너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겁니다. 게다가 년간 운영비가 40만원 정도였는데 일년에 토너를 세번만 갈면 이 돈이 없어요. 보급나오는 A4용지는 택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매달 5박스정도씩 구매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단이다 보니 과장님이 중령입니다. 나 중령이니까 파카볼펜 하나 간지나게 사둘라고 하면 미칠노릇입니다. 중령이고 질알이고 한판 입씨름이 붙어야합니다.
이런 경우 상급부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재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거 얄짤없습니다.
모자란 부대는 땅을파서라도 알아서 해결하고 남는부대는 무조건 다 써서 집행율을 채워오라는겁니다.
이것이 정부행정의 공사발주 관계 예산이라면 어떨까요?
수십, 수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천 수억, 전국적으로 100조이상에 이르는 민간대상 사업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편성의 취지는 분명 필요에 의한 정당한 배정이지만, 그 사용내역은 어떨까요?
저는 부모님이 계신 시골동네가 12월 초가 되자 갑자기 시내 곳곳의 길바닥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일시교체한다는 내용이었죠. (현대관련 계열사가 공사함)
한 구간 약 100미터 정도되는 공사현장이 시내 전체에 수십여곳에 이르렀습니다.
12월달에 말이죠.
이건 미친짓입니다. 왜 땅이 꽁꽁 얼고 눈내리고 일하기도 어려운 12월에 상하수도를 그것도 고장나서 고치는것도 아닌데 일시에 파헤쳤을까요?
5월달이 된 지금 시골에 내려가보면 아직도 그 현장의 흔적은 포장되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있습니다.
2011년은 아직도 멀었으니까요 개객끼들아!!!
이런식으로 쓰지않아도 되는데 마구 쓰여지는 돈이 년간 100조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직접 군대에서 예산집행,결산을 해봤기 때문에 엄밀히 필요수효를 따지면 얼마나 아껴질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절대적인 조율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년간 100조를 아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객관적 자료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청계천만 하더라도 안해도 되는공사를, 또는 더 잘 할 수 있었던 공사를 공구리를 쳐바르고 말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수효였고, 정당한 집행이었으며, 훌륭한 평가를 받는 시 예산사업이었으니까요
이렇듯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마당에, 객관적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죠
하려면 모든 예산사업항목에 대해 건별로 그 필요성과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정리해야합니다.
이런 시기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때가 있지요. 바로 박정희 기획경제시대에 만들어진 기획경재부가 그것입니다.
기획경재부는 재무부가 하는 일, 지방에서 지방사업으로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모조리 심사/평가해서 승인하는 역할이었으며 재무부르 감시하는 역할이었죠(물론 대통령 직속이라 박정희랑 짜고 해먹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했을겁니다.)
허경영은 이러한 예산집행평가의 문제를 이해하고 지적한 유일한 정치인이며, 기획경제부를 부활시켜 선심성집행을 근본차단하고, 매달 각 지역마다 해당지역 예산사용내역을 신문 1면에 걸쳐 공고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 인물입니다.
** 선심성 집행과 지방자치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허경영이 지방자치제 폐지를 왜 주장하는지,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경영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해서 150조를 아끼겠다] 라고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제 생각에 가깝습니다. 단체장 선거는 하나의 알아듣기 좋은 타이틀일 뿐이죠.\
** 정리하기도 어렵지만 읽어보셔도 이해하기 어려울겁니다. 대한민국 문제의 근본을 바로잡겠다는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허경영이 헛소리를 해서 관심을 끌어야하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허경영은 그냥 사기꾼일까요?
토목이나 이런데 관련해서는 빠삭하게 알고 있더군요
얼마나 검은돈이 많은지, 그것을 신혼부부 뭐 정착금이니
건국보상금이니 해서 준다는건, 어느정도 이해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