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허경영 지지자입니다.
어느분은 얇팍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저학력층이나 고령자, 철이 덜 든 젊은층의 표를 노린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 알려진' 정책들의 '제목'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제아무리 혁신적이고 훌륭한 이념을 가진 정책을 주장하는 신흥 정치세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꼬일대로 꼬인 정치-기업-언론간 이익 프레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주류언론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 대중은 자신이 보고 판단한 내용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전문가나 주류언론에서 그렇다고 소개 하는 내용에 더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허경영의 정책은 과연 포퓰리즘에 해당하는가..
지난 15년간 허경영의 정치(?)행적 대부분을(찾을 수 있는 것들만) 찾아내서 몇번이고 읽어보고 전체적인 정책연결구조와 상호 작용부분을 고민했던 저 말고는 이를 정확히 판단 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허경영 정책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진 것 뿐이지, 이것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만한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책별 제 이해내용과 그효과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더 많은 사람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림은 허경영이 지난 17대 대선 때 정책예산으로 얼마가 쓰일지 가계산 하여 공개했던 내용입니다.(당시 경제공화당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놓고 의견을 내놓아 보라고 하면 [저 돈은 어디서 나느냐, 인플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등 부정적인 면을 우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다릅니다.
왜 허경영 말고 다른 정치인들은 이같이 자신의 정책을 상세히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하지 않는것인지, 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표를 주는 정치인의 정책조차 알지 못한 채 이미지만으로 투표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따지고 바로잡고 싶은거죠.
년간 약 100조의, 일시지급액 약 170조(각 수당별 대략 65%의 지급율로 계산했네요)
저는 허경영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년간 예산결산 금액이 300~320조 였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며, 국방비가 40~50조 수준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30조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도 관심이 없었을겁니다. 한나라당이 2010년 추경예산을 수십조 발의하여 통과되었지만, 실제 예산소요파악업무를 하고 배정받아 년간 2000억씩 집행을 담당했던 저에게는 신년예산이라던지, 추경예산안의 내용이라는게 정당한 소요파악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분노하는 계기를 만든것도 허경영의 *민주 정책입니다.
*저는 허경영 정책을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민주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320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약 80% 정도가 건설공사 예산으로 민간업체에 퍼부어 주고 있다는 현실조차 허경영이 계기가 아니었다면 관심도 없었을 테지요
허경영이 아니었다면 연말 보도블럭 갈아치워서 예산을 없애버리는 관행이 '보도블럭 교체주기제한법'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했을겁니다.
17대 대선에 나왔던 후보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현 정치실정에서 독거노인을 실질적으로 챙겨주는 정책을 내놓아 봤자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는금리적 이익이 되돌아옵니까? 그것을 허경영만이 주장했습니다.
현 정치실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급식품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정희가 국가발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국군청장년의 목숨을 담보로 빼앗아갔던 베트남전 참가보상비용을, 세계11위 경제대국이 된 지금 시점에라도 일시지급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외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국민연금보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소신껏 주장하는 사람이 허경영 말고누가 있었느냔 말입니다.
정치인들 개색히 소색히 욕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구조적 보완책을 정책으로 정리하여 주장한 사람은 누가 있었죠?
한나라당이 자기 지역구 내에서 선거구를 최대한 쪼개 더 많은 의석수를 만들고자 해온 덕분에지금 국회의석수는 330석이 이릅니다.
이런 걸 구조적으로 보완하자고 한게 누가 있느냔 말입니다.
허경영은 사기꾼일지도 모릅니다.(대인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과정을 보자면 계획적인 사기 일 가능성도 충분하니까요)
저는 이런 사기꾼인지 정치인지도 모르는 허경영 같은 사람만이 정치인다운 이상을 내걸고 정책으로써 국민앞에 서는 이런 나라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겁니다.
허경영은 하나의 계기입니다.
허경영을 선입견 없이 재평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 새로운 정치대안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올바른 정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표를 주는 올바른 국민이 더 많아지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미래를 위해 작지만(헛수고 일지도 모릅니다. 허경영 지지해봤자 사회생활 하기만 어렵습니다.) 나름의 노력을 해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은 좀 쉬느라고 다른 자료는 올리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이런 미숙한 글만 하나 남기고 돌아가봅니다.
처음에는 [욕하실분은 여기다 하세요] 카테고리와 쪽지함에 온갖 공격들로 넘칠 것을 각오했었는데, 그런 분은 한분도 없고, 오히려 부족하지만 좋은 취지의 활동이라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쓴소리도 좋으니 의견을 많이 달아주세요.
치비님이 허경영을 통해서 알게된것이 생긴것 처럼 저도 치비님 덕분에 허경영을 다시 보게 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