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허경영 정책입니다.
분명 허경영은 공개해 두었고, 찾아보면 누구나 접할 수 있었지만 존재 자체를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허경영이란 인물이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차도 오만가지 뻥카와 논란, 희화적 요소를 대략 80%쯤 섞어두기 때문에 봤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사법개혁안 중에 하나인 5000만원 이하 압류제한법에 대한 생각을 다루겠습니다.
[정책요약]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필수 생활집기 및 최소 5000만원 까지의 압류를 금지토록 하는것을 법안으로 제정함
[세부내용]
1. 생활용품 압류 금지
2. 5000만원까지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압류 금지
3. 집을 경매하더라도 경매수익의 5000만원을 채무자에게 되돌려주어야하는 최저생활 보장법 제정
4. 금융권에서 융자를 내 줄 때에도 채무자의 기본 생활집기에 대한 담보금지는 물론이며, 전,월세보증금 중 5000만원을 반드시 제외한 변제능력을 상정하여 융자규모를 책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정책의 배경,명분]
1. 서민가정의 부부가 결혼하여 모아온 TV, 냉장고, 장농, 컴퓨터 등 가정당 약 3000만원 가량의 구입비가 들어가지만, 경매로 처분 할 때는 100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팔려나갑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떠나서 한 가정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파산의 충격만으로도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채권자+판사+집행관이 합세하여 생활도구는 물론 보증금마져 모조리 빼앗 긴 채 노부모와 어린 자식을 이끌고 길바닥으로 버려지듯 내팽겨치는 가구가 매년 20만개가 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대략 26만가구, 허경영 말로는 20만가구 이상)
* 이부분을 국세청 법무부 민원담당자에게 자료요청을 해두었는데요, 혹시 다른곳에 문의해야하는건가요? 알려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메일을 보내두었습니다.
2. 생활용품 압류는 채무가정이 겪는 고통과 후유증에 비하면 그 채권회수율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실정과 (1)항목의 가정파괴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정도 조차 정부에서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부의 기능이 무엇이고,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채무자에게 최소 5000만원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매년 압류/경매로 인하여 한줄기 희망도, 갈곳도 없는 채무자가족들을 매몰차게 내치며 채권자에게만 국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잘못된 정부기관과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 무능력한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동반자살을 자행하고 마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한참 뛰어놀고 공부하며 꿈을 키워야 할 어린이 청소년들로 부터 고작 100만원의 채무변재를 위해 컴퓨터와 피아노를 빼앗아가고 부모님을 절망하게 만들어 한해 수십만명의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고 방황하여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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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쓰고나서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민주를 망각하여 자본주의를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혼동하여 [자본제일주의]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채무자 문제를 당연한 사회시스템으로, 단지 개인의 책임문제로 치부 하고 있을 때 허경영은 이런 정책을 기안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니...
허경영을 사기꾼이라고 정의해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꾼보다 나은 인간입니까? 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물론 허경영은 이걸 말로만, 글로만 정리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이 문제가 되는지 조차생각이나 하며 살았느냔 말이죠. 그냥 한국은 정치가 썩어서 살기 죶같다고만 하지, 구체적으로 무얼 어떻게 고칠지 생각해보았느냔 말입니다.)
무엇에 홀렸는지, 전 국민이 자본주의를 정의로 착각하고 민주주의를 뒷전에 두는 정치적 자살과도 같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민족적 패망으로 향해가고 있는데,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이란것이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국민이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냔 말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잘못된 국민을 지적하며 정의를 논하는 것을 표심이 두려워 그 누가 했느냔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기반사상입니다.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에 입각한 기준과 법안으로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국민을 주인취급 하는 것인지 노예 취급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라가 앞장서서 돈있는자의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경제능력이 없으면 생활도구마져 깡그리 빼앗아 길바닥에 내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은 집사와 같고, 공무원은 머슴과 같은 것입니다.
집사가 주인을 이끌고 길을 가는데, 주인이 자꾸 낭떠러지로 가려고 하면 귓싸대기를 후려쳐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하는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리로 가자고 하면 주인이 하는 소리니까 그리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고, 그 비단옷과 감투를 빼앗아 걸치곤 양반행세를 하는 놈들이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고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근데 이새퀴들 인삼뉴딜정책이 4대강보다는 좋은 정책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