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룰 것은 [예산집행내역 신문공고] 입니다.
저조차도 이 정책을 '매월실행'으로 착각하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보니 2007년 당시 정책 기준으로 매년 이네요.
특징적인 것이, 이 정책은 당장이라도 실행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다소 허경영답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책요약]
매년 국가 예산집행 내역을 신문에 공고하여 전 국민이 쉽게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
[정책효과]
1. 세금이 어떤 항목에 얼마나 쓰였는지 납세주체인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음
2. 매년 공고가 나가는 시기가 되면 부당집행, 비효율적인 집행,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이 생겨나게 되어 4천만의 예산부당집행 감시자가 생겨나게 되므로, 부적절한 예산사용이 근절 될 수 있음
[정책명분]
1. 두말 할 것도 없는 호정책
2. 거의 유일한 논란의 여지는 신문공고비용 정도. (대략 전국 신문광고비용 대략 수억에서 수십억 규모-지역별 예산집행내역 별도/세부 공고시)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각 지역별 공고라고 생각했던부분이 매년이었군요
하긴, 군대에서 분기, 반기, 중간, 연말 결산 다 겪어본 제가 매달 공고하기 위해서는 결산을 해야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비효율적인지 잘 알면서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만 잘못된정보를 떠벌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사용공고는 매달이 아닌 매년에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기 위해서 조정 될 수 있을 것이며, 분기결산때(년 4회) 마다 또는 반기/중간결산(3분기 결산 = 중간결산) 과 연말결산 즉 년간 2회에 걸쳐 실행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신문에 항목별로 공고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이로인해 부당사용이 자연스레 근절되되는 구조적 보완을 행하는 것입니다.
허경영은 320조 년간예산중 150조를 아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자체선거장을 폐지하고중앙통제하에 각 지자체에 예산을 심사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지자체 결재권한으로 진행가능했던 예산사업 자체를 없애 선심성 예산사용의 이해관계를 구조적으로 깨뜨리고, 다시 중앙 심사전문기관을 통해 검증된 예산사업을 결산 후 국민에게 공고하여 검사까지 받겠다는 2중 보완구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 잘못된 지방자치제도의 지자체예산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실상 지자체단체장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 설명이 이전의 글중에 설명되어 있으니 [지자체] 또는 [선심성 예산사용] 관련된 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가장 알기쉬운 지자체 부당예산집행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청계천 되겠습니다.
청계천은 사업상 문제, 유지문제, 치수문제 등 많은 것이 문제되어지고 있고, 서울시민의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을 이명박 개인의 선전을 위해 쓰여졌다는 점을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만약 지자체 권한의 예산이 없고, 중앙기관에 적법성 심사를 받아야하는 것이었다면 청계천은 지금같은 모습으로는 예산조차 받을 수 없었겠지요.
이 정책만큼은 현실성 논란을 벗어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효율적이 되더라도 150~160조를 아껴내는건 대단하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160조가 아껴 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리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