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결산총액은 301조를 넘었습니다.
우리국민을 5천만명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1인당 평균 600백만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 실제로는 국채발행하여 충당한 부분이 있을 것임으로, 6백만원이 안되겠죠. 딴지 노
적어도 소득이 있든, 없든 국민 1사람당 6백만원씩의 세금을 내어야 부채없이 정부가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2010년 국민소득은 2만불에 못 미쳤으며, 환율을 1100원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년간 22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600만원의 세금을 냈다는거죠.
년간 25%의 세금을 내고 계시네요.
공무원수는 100만명이 안됩니다.
100만명을 국민소득으로 계산해보면 년간 공무원인건비 수준은 대략 25~30조 수준인거 같습니다.
군인수도 대략 65~80만 수준이죠.
군인 봉급이야 제 전문!, 부대예산의 50% 이상이 인건비(병봉급+병수당+간부수당)였고, 간부본봉은 중앙예산, 전차,전투기등 무기구입사업 같이 큰 사업은 중앙예산이었기 때문에 대략 이래저래 퉁치기 해보면 국방비에서는 50%수준이 인건비가 될 거 같습니다.
한해 국방비가 35~50조 수준이란걸 생각하면 대략 15~25조 범위가 인건비라는겁니다.
* 이명박 취임 후 국방비는 30조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중 약 18% 정도는 월급으로 쓰이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