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등 링크] [복지국가를 말한다]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의 진실 4가지

잠이 안와서 모의고사를 한바퀴 돌려서 풀어보고 조금 쉬어보려고 하니까 밤중에 이런 기사가 떠세요.
앞서 소개하겠다고 했던 [~23가지] 의 저자 장하준씨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요약 : 4대강 파지 말고 복지해. 시장의 순환기능은 더이상 신뢰 불가함으로, 복지라는 제도적 강제순환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재벌에 까지 피해가 확장 될 것.


위 내용을 단순히 자기생각이나 이론으로 말하는게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입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을수도 있으니, 내용이 상이하면 댓글주세요.
(링크참조)

[방가5회]

복지 차원에선 차라리 허경영느님이 MB보단 우월한거 같네요

최소한 4대강에 삽질은 안할거니까.

[치비™]

방가5회 / 기사에서 말하는 것과 허경영이 말하는 [경제선순환구조]라는게 같은 맥락입니다.
허경영 생각이 어설픈 복지는 필요없거나,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거죠.
결혼자금 같은게 단편적인 예 입니다.
허경영 정책이 주는것만 있는 것 같지만 폐지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가령 고령자의 무임승차와 같이 불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실효과가 크지 못하고, 경제악순환적인 제도의 경우 모조리 없앱니다.
예로 고령자 무임승차제도는 폐지됩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누적, 지역에 따른 혜택차별 등이 경제에 악순환을 가져온다는겁니다.
분배를 위해 누군가에게 복지를 행해야 하는데, 그 하나의 대상이노인분들이고 => 이들에게 돈을 주면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이며 =>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선순환을 자극하고 => 내수시장이 커져 안정화 되므로 기업성장이 기대되며 => 부가적으로 실버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 이렇게 발달한 새로운산업 노하우가 국제적 경쟁력 까지 얻게 된다

라는식의 논리이죠.
같은 맥락으로 지역에서 시행하는 고령자,장애인 무료택시지원제도 같은것도 없앱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모차대여 같은것도 없애겠죠.
그냥 출산장려금으로 소비하게되면 경제선순환을 자극하게 되는데, 쓸데없이 나서서 유모차 같은거나 빌려준다는 겁니다.
결국 그 혜택을 받는 사람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근본대책은 되지 않으며, 무료대여서비스가 출산을 장려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출을 떨어지며, 소비가 침체되어 전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거죠.

이런식의 경제선순환을 유도하고자하는 복지제도는 사회 전 계층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치비™]

쓰고보니 참 기네요. 따로 한번 적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