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요약]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한된 기간동안 월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 상품권을 지급한다.
[정책의 배경]
1. 중소/영세기업은 사람이 필요한데도 구할수가 없으며, 이들에게 상호 만족할만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 실정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강행하는 경우 중소/영세기업들의 성장이 둔화 될 수밖에 없다.
2. 구직희망자들은 실질적인 인력수효가 있더라도 해당 직장의 보수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식적인 생활수준을 꾸릴 수 없고, 향후 보수가 늘어날만한 희망을 가질수도 없다.
3. 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연쇄적으로 관계되어있는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까지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인하여 가정불화/파괴/이혼 및 심하게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의 하나이다.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첫째. 국가 전체의 공업력을 높여 더 고 부가가치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해야 임금수준이 오를수 있으며
둘째. 더 많은 수출을 통하여 시장을 확보해야 이들의 매출이 보장되는데
과연 이런 조건을 누가 투자해서 만들것인가? 현실적으로 중소/영세기업이 스스로 투자하여 조건을 만들수 있는가?
허경영은 이것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투자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결과중 하나가 바로 이 정책이다.
[정책의 세부내용]
1. 중소기업에 입사한 국민은, 매달 국가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 구입용 쿠폰이 지급된다.
중소/영세기업의 일자리는 현행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소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 문제때문에 구직희망자들이 이를 기피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이와 연계되는 또다른 허경영의 정책[청년 창업자금 지원] 제도에 의해, 더 많은 청년 구직자는 더 빨리 직장을 가지길 원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경쟁에 의해 극심하게 비효율적으로 자행되던 외국어, 공무원 교육기관등의 국가손실적 낭비를 현행과 비교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2. 쿠폰은 1달의(30일) 소비기한을 가지며, 기한이 지난 쿠폰은 무효가 된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저축을 하고, 나라에서 받은 쿠폰은 모조리 쓰라는 이야기다.
20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경우 필요한 예산은 년간 약 25조 수준이다.
(이것은, 허경영이 국민 1인당 3년 또는 5년까지만 지급할 것이고<즉 제한적으로>, 현 중소기업 근로수효를 약 500만명으로 보았을때, 대략 1/3 수준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로인해, 한국 내수시장은 최소 25조만큼 성장하게되는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
다음 항목에 설명하겠다.
3. 정부운영, 쿠폰장터 또는 쿠폰구매인증상품제도를 만든다.
허경영과의 대화를 되짚어보면, 아무래도 이 쿠폰은 신용카드같은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 카드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첫째. 국내생산 재화일 것
둘째. 국내 서비스일 것(미용, 음식점, 교통 등)
셋째. 국내산업&상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비여야 할 것(즉, 보험료를 낸다던지, 적금을 든다던지 하는건 안됨)
(2)번 항목과 (3)번 항목의 조화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적절한 능력이 갖추어지면 신속하게 취업을 결정하게되고, 회사에서 받는 100~150수준의 월급은 보존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100만원 쿠폰으로 원룸에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를 놓고, 부모님과 국내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사먹고, 국내생산한 쓸만한 새 TV를 구입하거나, 국내생산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의 산업발전을 기대 할 수 있는 소비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쿠폰이 상품권 할인과 같이 타인에게 현금교환 조건으로 양도된다던지 하더라도 이 정책이 목적으로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어떤 경우든, 누가가지던 소비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며,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채무문제때문에 신속히 채무를 해결해야하는 자의 경우, 상품권을 할인하여 80만원의 현금과 바꾸어 이를 변재에 유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당사자에게는 쿠폰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쿠폰은 누가 가지더라도 결국 한달안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4. 한 기업에서 5년간 근로하면서 쿠폰을 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3~5억 수준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것은 무이자,무담보 조건의 파격적 대출인데, 한개의 중소기업에 5년간이나 근로하면서 국가적 역량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국가가 그 신용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투자하는것이, 예산의 손익을 떠나서 국가적 발전가능성을 크게 재고한다는 뜻
즉, 뜻이있는 젊은이는 일찍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험을 쌓고, 5년간 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면 5억의 무상대출을 받는다.
이런 젊은이들이 몇명씩 모여서 5년 후 각자 받은 대출금으로 30억짜리, 50억짜리 새로운 중소기업을 세우라는 것이다.
이 자금으로 주식형태의 투자도 가능한데, 가령,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주식회사화 하여 대출금을 갖다 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며, 이는 정책고려범위내의 것으로 유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가령, 무담보, 무이자, 상환독촉조차 없는 5억을 대출받아 근사한 외제차를 굴리며,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5년간 나라에 기여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청년창업자금지원 정책>은 다른글에서 다룰겠다.
이 글만 봐서는 당연히 예측되는 부작용이 수두룩 하지만, 그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 쓰기엔 너무 길다.
이런 씬발, 이게 허경영 정책의 문제점이다. 한줄로 말하면 정신병자 헛소리고, 제대로 쓰면 너무 길어서 안본다.
그래서 일부분만 본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허경영을 사이코, 사기꾼 취급하게 된다.
하지만 4대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속내를 묻고 따질것도 없이 표를 준다.
국개론은 정론인거같다.
[정책효과]
1. 국내생산재화/서비스로 한정되는 년 25조 수준의 쿠폰은 최소 25조만큼의 국내재화/서비스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냉장고를 만들어 판다고 치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신은 어떤 냉장고를 만들겠는가?
나라면, 20대 청년이 갓 취어업하여 원룸을 얻어 생활할때 유용한, 열전소자방식의 무소음 80~150리터 수준의 냉장고를 만들겠다.
한달에 100만원씩 꼭 써야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할만한 충분한 동기와 구매력(쿠폰)이 있을테니까
내가 자동차 메이커라면, 쿠폰결재가 가능한 수준의 높은 국산화율을 인정받고 국내공장에서 생상되는 1600cc급 자동차를 1300~2000만원 수준에서 만들어낼거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취업1년차는 방안에 냉장고,TV,세탁기를 채우겠지만, 2년차가 되면 당연한거 아닌가? 월 100만원씩 써야하는데
두말할것도 없이, 300만원짜리 골프클럽세트나 80만원짜리 패딩점퍼보다는 당장의 효과도, 중장기적 효과도 모두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소비가 된다.
국가발전의 주최는 세계11위 경제대국의 국민에 걸맞는 생활수준을 보장받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꾸리는 자는 소비시장을 보장받으며,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된다.
이런걸 해야, 산업전기요금 현실화 같은걸 해도 기업들이 죽는소리를 못하는것이고, 최저임금 몇백원 때문에 기업성장력이 뚝 떨어지거나 하는일이 없는것이다.
오히려, 연쇄적으로 산업이 일어나고 산업부분 신규창업자가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허경영이 IQ100짜리들 정치 우습다고 하는게 자꾸 보다보면 그냥 웃자고 한소리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단지 년간 25조의 예산 뿐이다.
4대강만 안했어도 가능했다는 소리다.
물론 허경영식 예산확보방안도 있다.(그건 다른글 참조)
예산확보안을 정리하게되면, 허경영의 실행계획에 대한것도 필연적으로 언급해야한다.
이건 기득권 세력의 안위를 한방에 완벽하게(국민의 지지가 유일한 조건이지만) 날려버리고, 국가 정치체제를 새로 설계하는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