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중교통 무임승차 - 폐지
2. 기존 노인 생활지원 - 폐지
3. 국민연금 - 무조건 폐지 및 시행결정권자 처벌
4. 징병제도 - 폐지
5.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 폐지
6. 재산세&상속세&양도세 - 폐지
7. 정당제도 - 폐지
8. 지자체 선거 - 폐지
9. 지자체 예산심의권 및 예산결산권한 - 폐지 + 중앙 전문결산기관 설치&운용하여 발주남발 방지
10. 도로 통행요금 - 대부분 폐지
11. 각종 세금고지서 - 폐지(같이 보이게 함)
12. 재단법인 - 폐지(국고기부법률 신설)
각 폐지정책들의 세부실행내용들을 보지 않고는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무임승차, 노인생활지원 및 국민연금 폐지하는데, 이 정책들이 얻고자 했던 정책은 건국수당으로 대신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씩 지급되는데 근로능력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고, 경제력 문제로 자식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과 시골은 무임승차 혜택의 수혜빈도가 압도적일 수 밖에 없는데, 돈으로 주면 필요에 따라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서 경제선순환에 도움을 줄 텐데, 무임승차라는 1차원적인 저수준 정책으로 오히려 경제순환을 방해하고, 지하철 적자를 야기시켰으며, 경제성 논란을 일으켜 민영화 까지 추진되는 어이없는 망국적 저수준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길면 잘 보지도 않으니, 요정도만 설명해둘게요
생각나는대로 적어둔 목록이라 더 있을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는 세부적인 추진내용과 그 명분이 다 있어요.
특히 정당제도 폐지한다고 하면 공산당이냐면서 1차원적/이분법적 사고를 하시는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상에 더 잘 들어맞는 대체방안이 있습니다. 그냥 폐지만 한다는게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재산세/상속세 폐지는 논란이 있을수 있는데, 바둑으로 보자면 20수 앞을 내다보는 의미로써 하는겁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글이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