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sailords&num=2189
이것은 카드사용의무화라는 허경영 정책링크입니다.
내용을 보신 후에도 "허경영이니까 병진임 ㅋㅋㅋㅋ"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거에요
박근혜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허경영의 재산세/종부세에 대한 의견은 무조건 폐지입니다.
세금은 수입이 있을때 그리고 또 소비행위가 있을때 내는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며, 재산세와 종부세, 상속세 등은 헌법의 국민재산권 보호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재산세/종부세/상속세 폐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또다른 조세확보정책이 마련되어있습니다.
먼저 적은 카드사용의무화도 조세확보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재산세/종부세/상속세 폐지를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악법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결국 부자들을 적으로 돌려버려요. 부자도 국민입니다.
의료비 년 100만원 상한제를 하면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세력은 부자에게서 걷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부를 가진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월 100만원 이상 의료보험을 내면서 막상 혜택받을일이 없거든요.
세금내는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저소득층을 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국민 대분열 공약"입니다.
저는 문재인의 이런 법안들 반대했습니다.
부자들도 합리적인 의료보험료 내야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신, 의료비 상한제는 소득과 보유재산에 따라 차등적용해야합니다.
100억 재산가가 암좀 걸려서 치료비로 10억 쓰는건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년내내 감기치료를 받아도 월 100만원씩 내는 의료보험비는 혜택볼수없는 아까운 돈 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전계층에 걸쳐 고려했어야 하는데, 아니더라구요
부자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없는 노인들이요??
이분들 못배우셨습니다.
재산가지고 배우신 노인분들 이야기는 절대적이며 따라갈수밖에 없어요.
그 세대내에서 강력한 지식인층입니다.
국소적으로는 철학자 김용옥이나 사회학자 진중권보다 수백배 통제력이 강해요
새누리당은 공통의 적을 만들어야 이기지만, 민주당은 모두를 끌어안아야 이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그랬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