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죽이고 있지요
진보건 보수건
살려야합니다.
단순히 농업인이 불쌍하다거나 식량안보차원의 주장이 아닌, 경재성이 확립되는 계획이 있어 이야기 하는겁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편협적인 죰만한 시야만 뜯어고치면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농민들, 풍년들면 쌀값떨어진다고 죽을맛이고, 흉년이면 흉년인데로 죽을맛이죠??
배추풍년이 들면 그대로 밭에서 썩혀버리잖아요
풍년이건 흉년이건 사실 평년생산량과 큰 차이도 안나요
쌀 10가마 나는 논이 흉년이래봤자 7가마, 풍년이래봤자 13가마 수준밖에 더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차이로 농민들이 죽어납니다.
농민들 살리기 위해 쌀한가마 100만원씩 사먹을 생각은 없잖아요
이거 금융화 해야합니다.
정부수매 없애고 민간투자로 전향시켜야 합니다.
쉽게말해 선물거래시장을 조성해야한다는 겁니다.
이거 농민이 자기논 선물거래 하겠다고 나서봤자 밭뙤기 업자한테 눈탱이만 맞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쌀금융상품거래소(이후 농산물금융상품거래소)를 만들어 투자하도록 해줘야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10마지기 논에서 매년 1000가마 수준의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 생산량과 생산품질에 대해서 감정을 받은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님들이 너도나도 제 상품을 구매하는거에요
저는 증권등록시 가마당 8만원을 받고싶어서 총 8000만원어치 등록을 하고, 최초구매그룹으로부터 8000만원어치 투자금 받아서 농사짓는겁니다.
농사꾼 치비는 10마지가 논으로 볍씨도 뿌리기전에 10마지기 논만 가지고 8000만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풍년이라고 황금들판을 뒤집어까는 일은 없어요. 쌀 1300가마가 나와도 저는 먼저받은 8000만원먹고 끝인거고, 흉년이 와서 700가마밖에 안되더라도 8000만원으로 끝인거에요
게다가 선물로 먼저 돈 받게되니 농사짓느라 빚질필요도 없는거죠
제 논 10마지기에 투자한 님들은, 당해년도 쌀시세나 쌀 수입수출 현황을 지켜보면서 주가 등락하듯 적절히 상호거래를 하세요.
8000만원어치 곡물증권을 되팔아서 1억을 만들던, 1000만원 손해를 보건 그건 투자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8000만원어치 쌀증권을 누가 사냐구요?
지금 쌀값대로라면 8000만원이 1억7천만원이 됩니다. 최소요
최소가요. 투기꾼들끼리 8000만원(현 정부 수매가)가지고 2억만들던 1억에 퉁치던 알아서 하세요
최종유통업자가 입수해서 시장에서 팔겠죠.
농민은 오로지 농업에만 전념하면 되는거니다.
이걸로 농민이 굶어죽거나 농사를 지어놓고도 빚지는 일은 없어집니다.
남은것은 사소한 몇가지 보조적인 보완책입니다.
(책임농업이행보증보험제도 등) - 8000만원만 받고 농사 안짓고 튈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종목으로 활성화가 되면 수출하기도 좋습니다.
농산물 유통이 상당수 투명화되고, 새로운 유통업자들이 이 시장에 손을 뻗을겁니다.
유통경쟁에 의해 시장가격은 안정화 되겠지요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쌀을 수출하겠다는 개념은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새만금 농지화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새만금을 왜 농지로 쓰느냐.... 이유도 다음편에 써봅니다.)
새만금 농지화 공사비용 300조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됩니다.
이걸 왜 나라에서 내나요??? ㅋㅋㅋㅋ
300조를 한방에 투자할만한 자본세력까지 이미 알아봐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