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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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치비생각(ETC)] 복지에 대한 총평 (5) 2014/08/13 PM 06:53
나는 허경영을 지지한다.
그의 정책이 매우 마음에 든다.

하지만 그의 정책 세부적인 내용 모두를 완벽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주제가 허경영이기 때문이다.



허경영의 정책은 그 명분과 방향성이 매우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편적 구분으로써 "좌파"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이라면, 허경영식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주뎅이로만 애국하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구조적 살인"
"경제적 살인"을 자행하면서도

"자유시장의 원칙" 이나 "예산부족", "개인의 노력의 부족"과 같은 안타까운 부정적인 요소들의 [핑계]만을 갖다 붙인다.


이에 반해서 좌파로 구분되어지는 합리주의 보수 세력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살려주세요-

이거 한줄로 설명된다.



그런데 좌파식 주장은 분명히 있다.
합리주의 세력의 주장에 묻어서 자신의 부분적 이익을 취하고자 목소리에 가담하는 사람이 그것이다.
"이러한 복지가 이루어지면, 나는 혜택을 받는다" 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것 자체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전체주의적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



나는 복지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인간애적인 것이라고 단 한치도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는거다.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내 옆집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경제적 궁핍에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잘 벌어서 잘먹고 잘사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보장된 미래를 제공해 주기 위해
특별하게 안전하게 고안된, 고소득자 전용의 교육시설을 보내야 할 것이고
아이들을 매번 승용차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며
마음놓고 뛰어놀게끔 산이나 들이나 어디 놀이터 혹은 현대식 놀이설비들인 PC방, 오락실과 같은 곳에서 노는 것을 통제하여야만 한다.
대신 집에서 비디오게임, PC게임을 즐기게 하거나, 영상매체를 즐기게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즐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행복이기 때문에 나는 내 기준대로 사람들을 끼워넣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상대적 경제적 곤란이 보편적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친구들과 술퍼먹고 어울리다가, 급하면 아무곳에나 쓰러져 잠들어도
아직까지는 꽤 괜찮은 수준의 안전이 보장된다. 하지만, 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누군가
더 많은 비율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면, 아무래도 안심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범죄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위험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러한 "나만 잘 사는 방법"은 "일단 내가 고소득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 세대의 현실은, 부모님을 잘 만나지 못하였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수준의 모순이 있다.

지금 내가 예측하는 현실적인 내 평생의 수입은 13억 정도에 그치고 있고
내가 들이고 있는 노력을 통하여 약 15~16억 정도까지 그 정도를 올릴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제태크를 잘 하여, 자본증식을 꾀한다면 20억 까지도 생각 해 볼 만 하지만
이것은 보장된 계산에 넣기는 힘들다.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삶은, 앞으로 평생 20억이다. 이왕이면 55세 정도에서 은퇴하고 싶다.
(희망일 뿐이지, 지금 사회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내 상대적인 수입의 기회는 더 떨어 질 수 밖에 없고, 결국 폐지나 주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폐지를 주울 때 쯤이면, 폐지수집도 엄청난 경쟁이 될 것이야..)




중요한 것은 사회 밑바닥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걸맞는 최소한의 생활수준
이것이 누구나 가능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제각각의 "사정"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자살하여 세상을 슬프게 했던 "세 모녀"사건이 있다.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뎅이로만 애국하는 자칭 보수 꼴통세끼들이 평소 말하던 논리를 갖다 붙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더라. 개세끼들)
세 모녀는 경제적 자립의 의지, 그러니까 노력을 안해서 자살했나?

이들은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사정을 우리 사회가 나름의 "원칙"을 내세워 외면했다.
그들이 더 했어야 하는 노력은
바로 "정보의 추구"인데,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몸까지 아픈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정보의 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인
인간으로써 당연한 심리상태 아닌가???

왜 우리사회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나 심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려고 하는가???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
1. 20대에 결혼하고 싶었다.
2. 학생 때 연애하고 싶었다.
3.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5시면 퇴근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싶었다
4. 30대에 내집을 마련하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었다.
5. 40대 이전에 부채없는 내 자본을 어느정도 마련해두고,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싶다.
6. 50대에 은퇴를 설계하고, 느긋하게 지내고 싶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
(물론, 한탕 잘 벌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돈이 많으니 일 자체를 하기 싫다 -합법적 근무조건이라도-)
와 같은 사람은 어디서나 존재한다.

"현실을 생각해서 결혼을 미룬다" 라는 개짖는 소리가 자주 들리지만
솔직히 그 마음의 가치를 따져보자. 나는 30세가 넘었지만, 이제와서 연애를 하고 마음이 맞아 살림을 차린다고 하면, 그건 그나마 행복이 될 수 있겠지만, 상황만 보자면 비참하고 창피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젊은이의 절반에 해당하며, 앞으로의 세대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허경영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크게 공감되더라
"우리나라 이혼하는 가정의 70%는, 단지 돈 5000만원만 더 있었으면 이혼하지 않았을 것"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인데 아무도 이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것"




나는 한평생 세금을 얼마나 낼 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5년이나 아프다 가서 다 까먹었다....)
큰 경제적 곤란을 겪어야만 했고, 정보추구의 기회도 굉장히 적어서 나는 거의 모든 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얻어야 했다.
나는 직장에서 "호봉"이라는 개념조차 몰랐을 정도니까. 그런데 나는 중학생 때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정보추구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서, 물어볼만한 어른이 생기기만 하면 정말 끈질기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았다.
심지어 육교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아저씨에게 얼마버냐고 물어본적도 있다.
(아버지가 없고 경제적 곤란을 심하게 겪다 보니, 나도 저걸 해야할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계산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내 출신이나 노력에 비해 굉장히 좋은 직장을 잘 골라내고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계획대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회부조리를 정면으로 깨뜨리기는 어려운데

요약하자면
현재 내 가치보다 한참 낮은 업계와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과거를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여 현재 3200 수준을 받고 있고, 그냥 꾸준히 버티기만 해도 10년 이내에 4500~5000 수준을 찍게 된다. 만약 평가가 좋아서 보상수준이 좋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업계특징과, 내 포지션 특징이 합쳐져서 10년 이내에 5000이 보장되고, 관리직에서 내 영업선을 잘 유지한다면 7천까지도 넉넉히 노려볼만 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 영업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수준이 상식을 뛰어넘게 되면, 억을 넘는 연봉이 현실적인 확율로 존재하는 포지션이다.(이러한 정보를, 내 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어른세끼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들도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을 뿐이지만...)


나는 일단 최악의 경우로 계산하여, 정년 기준 연봉 5500을 설정하고, 단계별 성장계획을 수립하여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계산했는데

나는 55세까지 총 12억 정도를 벌어들인다(동종업계 이직시 14~15억 수준이 된다)
나는 월급만으로 1.5억 정도의 세금을 낸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소득세만 내는가?

내가 소비하는 만큼, 소비세를 내야 한다.
12억 중에 나는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소비액은 대충 5~7억 정도가 된다. 10%만 계산해도 7천만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평균"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큰 차이 없이 2억에서 2.5억 정도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게끔 되어있다.


그래서 허경영은 이렇게 말한거다
"필요한 시기에 미리 주자 (결혼수당, 출산수당)"
"필요한 사람들끼리 공생관계를 만들자(중소기업 종사자 최대 5년간 월 100만원 소비쿠폰 지급)"

어자피 한사람한테 2.5억을 최소 받아낼 것인데
이걸 미리 국가가 개인에게 주면
사회구조적으로 소비가 억제되는 첫째 이유
"주거불안정"

이 문제가 확고하게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비록 150만원~200만원의 작은 월급이라고 할지라도
주거비용이 없으니, 그만큼 경제에 기여하는 소비활동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허경영식 복지는 "무조건"주는 것이 아니었다.
산삼농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왜곡되어 알려졌는데
나는 이 정책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산삼만 키운다는게 아니다....오 제발 신이시여!!)
이유로는

첫째.
국가전략산업 중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는] 농업의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다.

둘째.
노동에 차별이 없다. 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일하고 싶어하면 입소하여 농업을 도우면 된다. 출근도장을 찍고다니는 역할만 하더라도 OK,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도록 하면 된다.

셋째.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나쁜 직업]을 시장논리로 없앨 수 있다. 아무나 하고싶다고 하면 조건없이 다 받아주고, 정해진 날만큼 출근도장 찍고 일을 하면 월 100만원을 준다. 이것보다 죶같은 직장을 다닐 이유가 없는것이다.
이는 학생들을 착취하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으로 편돌이, 피돌이 등을 부려먹는 악덕업주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다.



이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자 시도해 보았지만
엄청난 편견으로 대화다운 대화는 할 수가 없었다.
허경영은 우선 1~2만명 수준으로 시작(2천명 짜리 농업단지를 5~10곳) 해서
최종적으로는 최대 30만명 정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30만명은, 우리나라 노숙자 숫자와도 같다.

이 상황이 되면 노숙을 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게다가,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시도해볼만한 부가정책이 있다.
바로 농업의 "국가 브랜드화" 이다.

나는 일본에 살면서 중국 쓰레기만두, 농약식재료와 같은 사건들이 터질 때 마다 느꼈는데
한국이 이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면
식량자급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일본을 상대로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한 시장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었는데
방사능까지 터진 지금에는 더욱 절실히다.

경제곤란과 방사능이 터진 지금의 일본조차, 개인당 구매력지수는 한국인의 3배에 달한다.


허경영은 이를 위해, 산삼농장에서 계획재배한 작물을 국가단위 브랜드로 하겠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못 되더라도, 생산한 작물에 대한 판매이익으로, 일종의 [뉴딜]정책인 산삼농장의 인건비를 상당부분 보존함으로써 우려되는 막대한 세금지출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계산해보면
월 100만원씩, 30만명이면, 년간 약 4조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2% 정도에 해당한다.
하려는 의지와 국민적 공감만 있다면 못할리가 없는 수준의 지출액이다.

나는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이유"가 있는 정책설계가 참으로 마음에 든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내가 허경영 뽕이나 맞은 정신병자 같이 보이나??


문제는 "돈'이다.




허경영의 철학은 나의 복지개념에도 많이 영향을 주었는데
박정희가 시바스리갈을 너무 많이 쳐마시고 실수를 했는지
정말 잘 만든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다.

적어도 수십억에서 수백억대 준재벌 친구를 내 손가락 수 만큼은 알고지내는 사람으로써
이들의 소비생활이나 생각의 방향에 대해서 자주 접할 기회가 있다.

가령 내 친구중에는, 의료보험을 월 100만원을 내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의료보험 내기 너무 억울해서 2년정도 납부를 거부한 적이 있다(나중에 소급해서 다 내야한다)

당시 계산으로는
"내가 년 1000만원이 넘는 의료보험비를 내는데, 내가 받는 혜택은 일년에 고작 몇번 감기치료나 하러 가는게 전부이다. 그 십알놈의 감기는, 비보험 진료를 해도 5만원이 넘지 않는다."



올바른 논리 아닌가?
부자는 부자대로 우리나라 세금체계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다.
강만수라는 희대의 게씹알세끼가 "부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라"는 명언이 있다.
그런데 말만 들으면 맞다.
왜 개씹알세끼냐면, 강만수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회 전체 계층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씹알놈은 그게 없다

부자는 억울한 정도로 끝이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년간 수십만원과 천만원 이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대한 가치인지는 너무 뻔하다.
그런데 "사정"을 보아야 한다는거다.

"세 모녀"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한강에 몸을던진 무수한 아버지들을 생각해봐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우리 젊은친구들을 봐라

청량리에서 갓난아기를 재워놓고 몸을 팔러나온 여인의 사정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한순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한다. 현실적인 자기와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양쪽을 다 생각해보면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내 친구같은 고소득자에게 년 1000만원씩 빼앗아야만
우리는 6000원에 감기를 치료하고,
8000원에 격한 노동에 다친 어깨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료비 문제는 단순히 의료보험 납부체제나, 지급기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사새끼]가 아주 많은데, 이러한 의사새끼들은 바로 우리사회가 키웠고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며 실상은 친일매국노 세끼들이 자신들의 소소한 이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당한 법률기준을 만들거나, 방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세끼들은 그런 자들을 죽어라 뽑아준다.
내용도 보지 않으면서.....


이 글을 보는 당신은 내과진료를 1분 이상 받아 본 적 있는가?
지금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특히 "개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최고의 이슈거리는 "감기환자 1분안에 내보내는 법"과 같은 돈벌이 요령일 것이다.

당신의 건강이 아니라, 니 주머니의 돈이 목적이라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무조건 내과에 가보라.
"그냥 속이 좀 안좋은거 같고 기운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 만으로 당신은 진단되어지고 처방되어 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부담 최저금액인 6000원을 지불하고 1500원짜리 약을 받아오겠지

그런데 의사는 당신을 1분만에 물리치고, 의료보험 공단에 18000원을 청구한다.
그나마 약사는 덜 하다. 적어도 당신의 처방전을 보고 약을 준비해서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데 3분을 소비하고
1500백원을 받겠지만, 의료보험공단에 8000원을 청구한다.


아닐거라고? 내 상상일거라고?
니가 의사면 안 그러겠냐??

(모든 사정이 아래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20년 전 의사들은 대학병원 인턴생활을 하더라도 연봉 4000만원 이상이었다.
지금은 3000만원 넘으면 아주 아리가또한 상황이다. (몇번 말하지만 예외는 있다)
그리고 하도 선배의사가 많아서, 10년 이내에 한자리 얻어서 경제적 안정을 얻기 조차 어렵다.
생각보다 의사 연봉이 거지같지 않은가???
물론 잘나가는 사람은 존나게 잘나간다.

적어도 의사협회는 새롭게 의사가 되려는 새로운 경쟁자들을 최대한 죽여버리기 위한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경험좀 쌓으면 너도나도 개원하려고 한다.
의사면허가 있으면 대충 2~3억 정도 신용대출이 된다.
이해관계는 또 계속된다.
은행 입장에서, 내가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 제품을 일본에 영업해서 팔건데, 일본법률상 내가 일본에 사무실 차리고 일본직원이 1명은 있어야 하니까, 그 보증금과 직원 봉급과 내 최소 생활비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면, 심지어 내 물건을 사줄 고객까지 모셔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새끼들은 결코 담보없이 빌려주지 않는다.
*미국은 기회가 적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능하다*
*일본은 플랜이 괜찮다 싶으면 은행이 그 플랜의 진행관리자 역할을 해서 사업을 도와서 상환받는다, (지금은 일부가 되었다)*
*문제는 한국은 이런 사례가 전무하다 시피 없다는거다, 아 박정희가 찍어준 대기업 있었지!!*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의사는,
개원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큰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최소 350만원 정도의 봉급을 보장받고, 우리나라 직업군중에 가장 빨리 월 500만원 수준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도 실력있는놈이 아니라, "요령있는 놈"이 돈을 번다.
돈버는 요령을 잘 아는 사람들

의사 대부분이 위에 말한 "의료수가 따먹기"와 같은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자기 양심 찾다가 쳐 망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 제공제도가 의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게다가 의사들이 하도 많아지고, 개원의가 넘치는 상황이 되니, 경쟁이 붙어서 가치가 또 떨어졌다.

국민 입장에서는 존나 환영할만한 일인데
이 사람들 중에 장사 못해서 죽을똥 싸는 사람이랑
장사 요령 좋은데 양심까지 팔아먹는 씹알세끼들이랑 손잡고 "의료수가 문제있다" "우리 죽겠으니 올려주라" 식으로 의료보험 기금 다 털어먹으려고 한다.

그들에게는 이게 바로 "눈먼돈" 인건다.


내가 의료보험 이야기를 시작했었지
그래, 나는 "영리화 병원" 같은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결코 씹알매국노 새누리가 말하는 영리화 병원을 말하는게 아니다]

의료민영화는 이거 존나 위험한 제도이다.
민간보험중에서도 의료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통제가 있어야만 한다.

영리화 병원이란, 그래, 존나게 과도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자는 이야기다.
우리는 여기다가 세금을 크게 퉁퉁 때려넣고, 의료보험 기금에 보태서 쓰면 된다.
내 친구와 같이 의료보험을 년간 천만원 넘게 내는 사람이, 한 5년 성실납세 했다면
특별 쿠폰같은 것을 발행해서, 영리화병원 20% 할인쿠폰같은거 제공해주자
사실 세금이 50%지만 말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영리화 병원이다.



암과 같은 질병 중 대다수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런것에 별로 따르지 못한다. 매일매일 사소한 습관을 꾸준히 따라야 하는 것에서는 아주 불편 할 수 밖에 없고, 암을 확장시키거나 유발시키는 만성적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리적 치료를 가한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이상 치료는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크게 수익을 기대하고 영리화 병원을 설계해야 한다.
설마, 년 1200만원 내는 내 친구가 감기걸렸는데, "나는 부자니까 질 좋은 병원 가겠다" 라면서 감기치료가 100만원 청구되는 병원을 갈까? ㅅㅂ 귀찮아서 안찾아간다.

우리는 이러한 각 계층간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내 친구의 이야기를 더 하자면
의료보험 납부를 거부하게 된 계기가
"이빨 치료를 하는데 의료보험이 하나도 안 되더라" 였다.
내가 얼마를 내는데, 이빨 치료값만으로 적어도 4천만원 정도를 이 친구가 반평생에 걸쳐 썼다.
덕분에 나는 공짜로 진료를 받아왔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의료보험 100만원 존나 아깝게 생각한다.
이거 줄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줄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유지되지 못한다.
이해를 넓혀서, 의료보험 지급을 악용하는 의사새끼들의 이해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만한 사회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의료보험 부당지급 사례를 줄여서 기금을 아끼고
부자들의 "억울한 납세"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납득할만한 소비제인 "영리화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알차게 뽑아먹자
그걸로 의료보험기금을 보존한다.

이와같이 생각의 방향을 다방면으로 하여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서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허경영식 복지"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의료보험문제, 부자들 입장"까지" 생각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의료민영화"와 같이
[힘있는 그들은 그들만의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를 바꾸어 갈 것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지만
현실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억울하다고? 가서 억울하다고 해봐. 너 살려주는 정책 만들어줄지 나는 보장 할 수 없다.



정말 죶같다. 시발스럽지만
난 개털이다. 미래보장도 안된다. 그래서 지금 존나게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
한푼이라도 더 받을만한 직장을 찾아야 하고
그나마 경제적 기준이 현실적인 여자를 찾아서 얼굴이 못생겼든 조금 뚱뚱하던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빨리 잡아서 같이 살아야 한다. (독신 소비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려면 월 70만원 정도의 순수 소비액이 필요한데, 이게 2명이 되면 100만원 수준으로 1인당 2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게다가 주거비용은 한사람 더 추가되는 것으로 월세 60만원짜리 원룸에서, 보증금 더 내고 월세 80만원짜리 투룸에사 살 수가 있다. 게다가 베란다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지금 남여간 경제관념의 기준이 심하게 달라서 혼인율이 낮아지는거다, 여성들은 빨리 꿈 깨라. 적어도 나는 루리웹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게임기나 사고, 피규어나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안다. 이런 사람들이 "게이"코드에 맞장구 치면서 남자들끼리 놀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고 인간행복추구에 있어 남/여 모두에게 큰 손해이다.)


부자들은 힘이 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정치집단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죽던 말던 상관 없다
더 많은 거지새끼들이 더 소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동남아 거지 수준의 논리를 들이댄다면, 과연 예수님, 부처님 처럼 너그럽게 받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인기애니메이션 GTO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교사도 사람이다"

"부자도 사람이다"
우리랑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씨발 인간가치 똑같다고 배웠지만, 한표의 가치 같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틀리다는 것이고
나의 죠같은 현실을 바꾸려면, 부자의 공감대 까지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가 생각하기에 "그래 너네도 같이 살아야지" 와 같은 인간애적인 발상은 제발 기대하지 마라
부자도 이익되고, 거지도 이익되는 그러한 절묘한 정책

그러니까 "사기치듯이" 부자들 돈을 얻어와서 우리 모두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의료보험에 대한 내 결론은
"부자들 의료보험비 내려줘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의료보험기금 확보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 그중에 현안으로 논의중인것이 [영리화병원]"


허경영 식으로 생각하자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허경영이라면, 어느정도 기금보존수단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메꾼다는 계획까지도 할 수도 있다.
(카드사용의무화, 특소세 재편 같은 법률로 발생하는 추가세수로 때우겠다 식으로 말하겠지)
(그런데 나는 보장된 수입이 아니라면 이토록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허경영식의 정책을 바라보는 방법과, 명분을 같다 붙이는 것 만큼은 정말 우리 사회가 다시 바라보아야만 하는 부분이고

나는 그러한 이해를 넓히고 싶어서 이런 마이피를 만들어 왔다




퇴근해서 외국인 직원들 챙겨줘야 해서 여기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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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an    친구신청

글 잘 쓰시네요.
허경영의 정책이 허황된 면이 많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또 한가지 문제는 실천이 불가능한 정책이 많았다는것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진실성을 느낄만한 행동이나 말투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치비™    친구신청

이런 긴걸 읽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요.
길면 안보던데

츠키노    친구신청

뭐 아무리 맞는말을 해도 말한사람이 사기꾼이라면 다 소용없는 얘기죠

IncomeCountry    친구신청

허경영의 사기
http://munjang.or.kr/archives/133493

허경영이 저런 그럴듯한(?) 말을 하는 이유는, 허경영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딱딱 집어 해소해줄 수 있는 말을 내세우는 것으로
민심을 얻고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거죠.

하지만, 막상 힘을 얻으면 자기가 말한 그걸 실천할 사람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허경영의 실체를 고발한 ‘그것이 알고 싶다’
http://zazak.tistory.com/440

>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 그들은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억단위로 빌려주었다가
> 여태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지난 방송 때문에 몇몇이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 허경영 측은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을 취해 사정을 했다고
>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스피노자*    친구신청

허경영이 내세우는 정책을 사람을 배제하고 그안에서 정책과 사상을 읽는 사람이 저말고도 있네요.

아마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과 비슷한게 있어서 그걸 거기에 투영하는 거겠져...

그런데 윗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실행자기 허황니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그 정책의 외형에 쥔장의 사상을 채워넣지 말고 쥔장의 생각에 정책이랑 외형을 씌워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초에 장황한 이야기인데 굳이 허경영의 정책이라는 설득력 떨어지는 외형을 취할 필요는 없잔아요.

정견? 사회적 견해는 매우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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