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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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평가/분석] 허경영 : 집권 후 6개월 이내에 국회해산 국민투표 (8) 2016/08/18 PM 07:43
10년 전에는 "실행계획"이라고만 쓰고 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본인이 강연하고 다니니까 써도 될거에요.

 

 

 

허경영 정책가치의 핵심은 [국민투표로 인한 현행국회의원 해산과 처벌]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1. 국민들의 경제지식 이해력을 높임

2. 허경영 정책들이 상호 영향을 주어 실질 경기회복을 이루어낸다는 이해 확산

3. 이것들에 대한 입법추진과 국회의 반대 (반복)

4. 전체 논리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투표 제안)

명분 : 정치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명분이 결코 깨끗 할 수 없다.

 

5.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국민으로부터 허락받아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수사하고 권한을 박탈

 

6. 국회해산과 동시에 100명의 임시 국회의원으로 임시국회 운영

* 임시의원 선출법 : 대통령 임명 일부 + 각 부처 추천 일부 + 각 사회영향 큰 단체의 추천 일부 + 인터넷 추천 일부 

 

7. 국회의원 자격고시제 통과

 

8. 국회의원 무보수화 통과

 

9. 국회의원 명칭변경 = 민의원  

(지자체에서 뽑은 의원에 나라國자를 붙이는 것은 과도한 대우)

(나라를 대변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하는것이니까 민의원으로 변경)



명분 :

대통령이나 고의공직자들 모두가

월급 말고는 아무것도 못 받게 되어있는데

국회의원만 월급과 활동비와 더불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음

심지어 지자체단체장도 월급말고 더 받으면 안됨

 

이건 과도한 처사이고, 그렇게 대우해주어왔던 지난날들을 보면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는가요?

 

월급만 받던가, 후원금만 받던가 해야함

(그래서 월급없이 후원금만 받으라고 하는 거)

 

후원금만 받으라는 이유로는

일 잘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후원금 많이 줄거잖아요?

또한, 정당지원제도를 완전히 없애서 정당정치 자체가 없어지고

지자체마다 지자체정당을 나라에서 운영해주니까

거기서 필요한 사무 다 보면 됩니다.

대신에 후보자들이나 의원들은 어디 정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 할 때 공천에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진짜로 국민이 원하는 사람들이 도전 할 수 있게 되는거에요.

 

정당의 거수기가 되는걸 방지 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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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노    친구신청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후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거고
급여는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급여를 받고 제대로 일을 안하는게 문제아닙니까?
그럼 급여를 안 줄 생각을 하지말고 제대로 일을 하게 할 생각을 해야죠.
교통사고나니 차를 없애자와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자격 고시해서 문제가 없어지면 공무원 행정 고시나 사법 고시를 보는 분야는 문제가 없겠네요?
뭐든 문제가 있으니 없애자에는 찬성하기 힘듭니다.

에어크래프트    친구신청

돈 안 줘도 할 사람을 뽑으면 되고 문제 안 생기는 고시를 하면 되요

헛소문으로까면사살    친구신청

교통사고나니 차를 없애자와 뭐가 다릅니까?

헛소문으로까면사살    친구신청

[일 잘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후원금 많이 줄거잖아요?]
이부분도 후원금이냐 뇌물이냐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미국처럼 아예 후원회가 일반화 되어있고 그를 통한 정치 의사 표방을 허용하는(로비) 수준이 아니면 어려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선뜻 내어줄 정도로 여건이 갖춰지질 않았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고, 언론이 국회의원의 공과를 균형있게 국민들에게 알릴정도로 투명하지 않으며 국민들도 그런 판단에 적극 나서는게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쁜데 정치타령 그만해라 라고나 함.

허경영이 하는 소리중엔 미친소리라고만 치부하기엔 괜찮은 소리들이 꽤 있다는데에는 부분 동의하는데 이번건 아닌거 같음

아스테라프    친구신청

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니 칼을 없애는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이네요.

이라이저킬    친구신청

고심끝에 국회를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비™    친구신청

이런 명언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기존의 것 보다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 보다]
[새로운 것의 단점에만 주목하는 병신세끼들이 문제다]

치비™    친구신청

오랜기간 허경영 지켜보면서 정책분석 해 보았는데요
국회의원 무보수화라는게 그냥 하루아침에 멍청이들 현혹하려고 나온게 아니에요


윗분 말씀대로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공무원이 아니니까 후원금 OK라잖아요.

그런데 허경영 평가는 이래요
[지자체 의원도 선출직인데 왜 못 받냐]
[왜 국회의원만 특별하냐]
[그 특별함 가지고 일 제대로 했냐]
[그렇다면 제도가 문제 아니냐]


가장 중요한건 정당제도 폐지에요
그런데 편견에 쩔은 사람들은
정당제도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 것 처럼 똥멍청이발언들을 해요.
정당제도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형태 중 하나잖아요?


정확하게는 정당제도 폐지가 아니라
정당지원제도를 없앤다는거에요.
현행 정당들은 선거시마다 지원금을 받는데
그런거 다 없앤다는거에요.
정당앞으로 후원받는것도 불가능해져요.
공천? 그런게 어딨어요
나가고 싶으면 출마기준만 지켜서 후보등록하라는 거에요.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출된다는 논리에요.
이런 내용들이 선행되어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미 편견에 쩔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몇줄로 설명이 안되어요
편견에 쩔은 분들의 "안되는 이유 찾기" 레이더에 너무 자주 걸리거든요

편견부터 없애지 않으면
이해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이해부터 제대로 하고 평가하던 말던 해야하는데
인간의 기본심리는 단순함을 추구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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