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잡담] 왜 한국의 재판기간은 쓸데없이 길까?

판사 영감들이 바쁘셔서 그런건가?

우리나라 재판기한이 너무길다.

이번 인터파크 유출사건보고 생각난 KT는 항소한뒤 기사를 보지 못했고

옥션 정보유출은 7년이 걸렸다.

물론 작은 사안이라고 할수 없지만 정보유출같은 사건은 다행이다.

집단 소승이고 돈 얼마 넣어놓고 잃어버릴수도 있으니

하지만 생계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예를 들면 복직 에 관련된 소송

중소기업의 특허에 관련된 소송

왜 그럴까?

소송이 길어지면 돈 많은 강자에게 절대로 유리하다.

개인이 소송이 길어지면 심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많이 든다.

재판 기간을 일부로 길게 가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먼가 대책이 필요하다.

[一目瞭然]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법 자체가 있는 자들이 만든거라 없는 자들을 위한 법은 제대로 시행조차 되는지 의문.

[소년 날다]

일부러 고의적인 반복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Fuccon-]

판사 자체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더군요

[閻羅[염라]]

일단 판사가 부족함.
그담에 사안의 경중을 법원 기준으로 따져서(언론에서 막 터뜨린다던지, 이슈가 됐다던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음) 미뤄도 될건 일을 미룸.

또한,
국민이 불필요하게 소송을 건다고도 함. 사소하거나 적당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항도 죄다 고소니 뭐니 법원까지 끌고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 수요(소송)는 과수요, 공급(판사)도 태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