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국민 생명 지키려면 재난도 국가안보로 봐야”
참여정부의 NSC 사무처. 3개의 실과 1개의 센터로 구성됐다. 통일-외교-국방 분야 안보전략을 기획하는 전략기획실, 안보분야 업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 정책조정실, 각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정보관리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는 ‘위기관리센터’ 등이 그것이다.
위기관리센터에 참여한 기관은 육해공군, 경찰청, 해경, 소방본부, 산림청 등 모두 27개. 이들이 전송하는 정보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전자상황판에 실시간 모니터 된다. 참여정부 시설 NSC 사무차장을 지낸 류희인씨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세월호 사고의 경우, 만일 그쪽 해상 상황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의) 모니터에 띄우면 세월호 위치뿐 아니라 해경 함정에 단 카메라로 구조 모습, 세월호에 다가가는 헬기 이동까지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NSC 위기관리센터
참여정부 ‘위기관리센터’가 심혈을 기울인 건 매뉴얼 제작이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사·외교 등 전통적 안보위기 13개, 자연·인적 재안 11개, 국가 핵심기반 위기 9개 등 33개로 분류한 뒤 위기별로 대응할 유관 부처와 기관을 정해 놓았다. 위기별로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시해 둔 건 물론이다.
위기별로 1권씩 ‘기본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다음 1개 위기당 8~9개의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 각 부처와 기관이 해야 할 일들을 기술한 276권의 ‘실무메뉴얼’을 만들었다. 류희인씨는 “(실무메뉴얼에는) 재난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쓰는 지까지 예시문에 넣었다”고 말했다. 구조에 투입된 기관이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행동메뉴얼’도 만들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역경찰서, 지역해경, 지역소방서와 군부대, 지자체 등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만든 것이다. ‘행동매뉴얼’은 2400권에 달한다. 또 선박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8권의 ‘주요상황대응 매뉴얼’을 따로 갖췄다.
기본메뉴얼 33권, 실무메뉴얼 276권, 행동지침 매뉴얼 2400권
2800권에 달하는 위기관리메뉴얼은 이명박 정부가 NSC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창고로 옮겨졌다. 전통적 안보위기(군사·외교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부처에 분산 배치돼 사실상 ‘죽은 문서’가 돼 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NSC 사무처를 부활시켰지만 재난을 국가안보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콘트롤 기능을 안전행정부에 부여했다. 하지만 안행부에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재원, 인력,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세월호 참사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직제를 개편하고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총리실 이라니. 수십 개 부처와 기관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집행기능’이 요구되는 게 재난관리다. 조정·통제 기능뿐인 총리실이 감당할 수 있을까.
2800권 매뉴얼 사장돼 “이명박근혜의 노무현 지우기”
2800권의 위기관리 매뉴얼의 대부분이 사장됐다. 지방 하부조직까지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해 두고 만든 재난대응 행동 지침이 창고에서 썩는 신세가 된 것이다.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은 “새누리당 정권의 노무현 지우기가 재난 콘트롤타워 상실, NSC 위기관리센터 폐지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의 부실 대응으로까지 연결된 것 같다”고 말한다.
2800권의 참여정부 위기관리 매뉴얼을 사장시키고는 다시 “유형별 매뉴얼을 만들라”며 참모들을 호통치는 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역작인 그 매뉴얼을 창고에서 꺼내기만 하면 충분한데 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려는 건가.
참여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이번 세월호 사고에 적용됐다면 어땠을까. 80분 동안 배안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승객들 상당수는 목숨을 건졌을 게 분명하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아까 세월호 아이들과 신해철씨 그림에 저 뒤에 그분도 함께 계셨었는데...
정말 우리 국민 수준에는 너무 과분한 분이셨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