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금융업으로 규제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제대로된 통제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었는지 금융위에서였나 아뭏튼 금융업으로 지정하면 거래소들이 조건을 충족하지못하게된다고 한것같은데 그후에는 다시 금융업으로 지정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할 생각은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거래소들의 무분별한 행태로인한 투기광기를 은행들에 대한 몇가지 조치만으로는 제재할수 없을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폐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것이며 그외에 다른 옵션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않나요?
양아치들이 만든 거래소들이 모여서 블록체인협회란걸 만들어 지들이 무슨 기관이라도 되는냥 우끼지도 않고요.
어정쩡하게 혼선을 빚는것 보다는 확실하게 거래소들을 손봐야합니다. 그게 안되면 폐쇄가 맞죠. 해외에서도 우려하는 암호화폐 거품보다 더 광기에 사로잡혀있는 한국의 상태는 이 거래소들의 문제가 뿌리라고 봅니다. 결론은 금융업 수준의 규제가 아니라면 폐쇄가 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