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사력을 다하지 않고 '우린 법안을 내놓았는데 뜻대로 되지가 않네요'식으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 이럴거면 거수기 세워놓고 법안만 제출하고 안되면 어쩔수 없다고 말하는거랑 머가 다른건가. 난제적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투표로 뽑는것인데 그냥 자한당 탓으로 아주 쉽게 말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저임금만 부각이되어서 역공을 맞았는데 정부는 자신에 대한 방어논리조차 제대로 펴지않고 여전히 수동적으로 여론에서 알아주기만 바라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부동산 정책도 간보기식으로 찔끔찔금 내던져서 시장의 투기세력들만 웃게만들고 있고, 그래서 말로는 개혁을 하겟다하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가고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책의 디자인과 실행을 명확하게 세우고 전달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에 대한 확신이없던가 할 생각이 별로 없던가 2가지중 하나이다. 만약 이러한 생각들이 틀렷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말한 정책들을 여기와 저기사이의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행동해야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신념에 확실한 무게를 실어주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하지말고 원래 목표로 하고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근원적 규제를 바로 시작해야한다. 물론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어이없게도 자신들의 말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집권20년이라는 말을 하고있는데 정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받는것이지 무엇을 할것인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는게 좋을것이다. 지금 당장은 여러 적폐청산이라는 일순위 과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겟는가? 민주당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할테니 어찌되었건 계속 권력을 가질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가?
★샤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