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부동산 정책입안의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인것이 과연 적절한가?
2. 현재까지 부동산 공급은 오히려 증가해왔다. 공급은 증가했고 수요는 침체인데 왜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가?
3.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있게 지켜져야하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절반이상의 공급을 쥐고있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강화해서 시장논리에 맞게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특히 보수?여론)의 눈치를 너무본다.
4.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정에 대비하기위해서라도 전월세 상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5. 남북경협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