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패트법안과 관련한 4+1 합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일단 요약해보면
1. 원안 지역구225+비례75는 부결처리 가능성이 높다.
2. 자한당이 빠진 4+1 합의 수정안인 250+ 50이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다.
3.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석을 30석까지 제한하는 연동캡은 가짜 비례정당들이 난무하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민주당과의 대화후 정의당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4+1 합의안이 결정되면 바로 동의하기로 결심한것으로 보인다.
4. 연동캡을 없애라고 주장하고 있는것은 민주평화당(정동영), 바른미래당(손학규) 측이다.
석패율은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다.정의당은 대의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있다?
5. 합의안의 주체인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도하게 욕먹고 있다. 사실 뒤에서 합의를 어렵게 하고있는것은 평화당과 바미당으로 보인다.
6. 문재인 정부의 2년남은 임기동안 정책의 힘을 받쳐주기위해 다음 총선에서 진보진영이(민주당+정의당) 필요한 의석수는 못해도 180석은 되야한다.
정의당이 교섭단체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것인가?(20석 이상)
국회법이 어떻게 되있는지 몰라서 한정당이 몇석이상 얻으면 불리한 거라도 있는건가요???
